| 조경부지 불법훼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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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06회 | |
| 일자 | 2006-12-2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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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관리자를 두며, 위반시 과중한 범칙금과 원상복구토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조경부지 불법 훼손 조치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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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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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진주시는 매년 무허가 및 위법건축행위의 철저한 단속.정비와 사전 예방을 위한 『위반 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을 년초에 수립하여 단계별로 점검 및 단속을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질문하신『 조경부지 타용도 불법 사용』과 관련하여는 조사 및 정비계획에 의거 년4회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 사용검사 후 1년간 월1회이상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조경훼손뿐만아니라 무단증축 등 임의변경사항, 물건적치 및 진입로폐쇄 등 주차장 미활용 사항, 무단용도변경, 시설 관리점검등을 동시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조치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카드 작성으로 재발예방과 완벽한 원상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점검 및 단속 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점검 280건에 40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2006년에는 점검 360건에 56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홍보 및 상설점검반을 편성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만 조경시설훼손 등 무허가 불법행위 등은 단속후 재발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점검횟수와 단속인원을 증가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완벽한 단속을 하여 푸른 진주건설에 이바지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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