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주사 조경규   의정담당 조경규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서 투표용지의 뒷면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를 표시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면 부를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부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도 되겠습니다. 
  투표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투표용지 기명난 외에 기명한 것,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이외의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의 앞줄 좌측부터 시작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모든 의원님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가부란에 표시를 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용지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투표개시)
    (의정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설도시국장 !^A960^! 우영석입니다.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산읍에 대해 시행되지 않는 소도읍 개발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문산천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한 기존 시가지 도시계획 수립여부 및 개발계획이 없을 시 실현 가능한 중, 단기 개발계획 수립여부 외 5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진주시 문산읍에 대해 시행되지 않는 소도읍 개발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문산천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한 기존 시가지 도시계획 수립 여부 및 개발계획이 없을 시 실현 가능한 중, 단기 개발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문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지난 2003년 3월 용역비 7,100만원으로 문산 소도읍종합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1월 12일자로 경상남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2004년 12월 23일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 동안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 신청과 사업지구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터 우선 책정하여 시행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산천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한 기존 시가지 도시계획 수립 여부 및 개발계획은 현재 문산천 수해개선 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본 과업 수행 시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단기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문산읍은 바이오밸리 개발과 연계하여 혜광학교 서측의 생산녹지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주거용지로 기 반영되어 있고,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의거 폐쇄되는 남문산역사와 주변 생산녹지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거용지로 반영하여 경전선 이설과 함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혁신도시 건설과 기존 문산읍 시가지 건설을 연계 개발하지 않을 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기존 소도읍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또한 혁신도시 개발지구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 등을 구축하여 혁신도시 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문산천 수해복구 사업계획 시행 시 철거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에 대하여는 문산천 수해개선 복구사업은 항구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복구사업에 편입이 예상되는 문산천 변 주택들에 대하여는 아직 조사 측량 중에 있어 시공구간의 미확정, 하천 폭원의 미정 등으로 정확한 주택편입 수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도중 즉 실시설계 완료 전에 우선적으로 편입 해당자를 선별하여 이주형태에 대한 이주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 하천공사 계획과 관련 기존 도시계획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하는데 소도읍 육성사업 등 기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용의 여부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문산천 수해개선복구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기존 소도읍육성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A961^!질문하신 영천강 수해개선 복구사업 중 고속도로 통과지점에서 남강 합류부까지 구간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서의 사업비 확보와 사업기간의 수립 여부에 대하여 남해안 고속도로 하류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영천강 수해개선복구사업에 영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확보 시기를 일치시키기 힘듭니다만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하신 영천강 주변 쑥밭들 배수펌프장 계획이 영천강 개선복구사업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별도 계획추진 여부에 대하여는 영천강 주변 쑥밭들 배수펌프장은 영천강 수해 개선복구 사업비에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수의 차원에서는 천변저류지가 많을 수록 치수상 유리하여 배수펌프장 설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쑥밭들은 지역여건과 농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하여 경남도와 농림부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우선 순위에 밀려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A962^! 박만택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전국체전 대비 종합경기장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해 2010년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제성과 향후 활용도 등에서 가장 적합한 혁신도시 내 영남지구에 종합경기장 건립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은 모두 41개 종목으로 우리 시에서는 개, 폐회식을 비롯하여 육상, 축구 등 14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건립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문산읍 소문리 일원에 부지 약 65,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관람석 2만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60억원 정도로 2010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혁신도시 지구 내 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함께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2007년부터 경기장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편입부지 보상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초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함으로써 전국체전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경기장이 우리 시의 고유브랜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의 목표이자 시민적 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립되는 종합경기장이 우리 시의 명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경기장 건물 자체의 미적, 구조적 부분에 대하여 상징성이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경기장과 기존 도심과의 연계 활용성과 경기장 주변 지역의 입지여건 등에서 보다 뛰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남지구 종합경기장은 기존 도심과 가깝고 또한 혁신도시 지구와 연계될 수 있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기장 지붕과 바닥의 구조 등을 포함하여 경기장의 설계 부분은 앞으로 종합경기장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이후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염려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경기장이 있는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경기장 사후관리에 애로점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가 타산지석으로 여겨야 할 문제이고 최대한의 활용방안을 사전에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관계법의 규정에는 운동장 시설에 관중석과 관리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어 다양한 수익시설의 설치 운영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동계 전지훈련 장소제공과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유치, 그리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활용 등 다각적인 운동장 활용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관중석 하부공간을 이용한 편익시설, 만남의 광장, 문화스포츠 센터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등 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A963^!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김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 시 산정된 조경부분이 건축물 준공을 필한 후 거의 대부분이 불법 전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무허가 및 위법 건축행위의 철저한 단속, 정비와 사전예방을 위한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단계별로 점검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조경부지 타용도 불법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조사 및 정비계획에 의거 연 4회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 사용검사 후 1년간 월 1회 이상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조경훼손 뿐 아니라 무단증축 등 임의변경사항, 물건적치 및 진입로폐쇄 등 주차장 미활용사항, 무단용도변경, 시설 관리점검 등을 동시에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조치는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재발예방과 완벽한 원상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2년간 점검 및 단속실적은 2005년도 점검 280건에 40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2006년에 점검 360건에 56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홍보와 상설점검반을 편성 가동하여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경시설 훼손 등 무허가 불법행위 등은 단속 후 재발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점검 횟수와 단속인원을 증가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완벽한 단속을 하여 푸른진주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지역 !^A964^!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지역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난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추가 건립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체증이 예상되기에 문산 금산교를 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계획하여 2006년도에 착공 2010년 준공계획으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검토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상 금산교에서 남강교를 연결하는 도로는 길이 3.3㎞에 폭 25m로 개설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주변지역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상평동에서 혁신도시 간을 연결하는 길이 350m, 폭 30m의 교량가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산교와 남강교 중간의 교량가설은 금산지역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교량 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도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건의, 문산 금산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이 시행 시기는 혁신도시를 시공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교통량조사를 다시 거쳐서 어떤 종합적인 판단 이후에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면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조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남강교와 금산교의 중간에 교량을 한 개 더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현재 고려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산, 교량 가설 필요성이 판단되면 지방도 관리청인 도와 협의해서 조속히 가설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환   !^A965^!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환입니다.
  우리 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대용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진주도축장 폐업에 관련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축장 폐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화도축장은 1982년 개설 이래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왔으나 2005년 7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파업이 계속 되었으며 우리 시는 사업자 등 관련자와 세 차례 중재 끝에 파업을 조기 철회토록 하였고, 그 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계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휴업하게 되었으며 휴업기간은 2007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의 낙찰자가 상평동 공장지대의 이점을 살려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및 도축장이 사라질 경우에 대한 대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의 경매 추진은 국민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경매금액이 1차 65억원으로 출발하였지만 2차, 3차가 유찰되었고 2006년 12월 18일 제4차 경매 시 34억3,100만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아세아 CNI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된 회사는 주업종이 부산물 가공업체로서 도축장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업종으로 전환이 되지 않도록 경남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축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축세 2억8,427만6,00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도축세 포탈부분은 조세처벌법에 의거 작년도에 두 차례, 금년도 7월에 고발한 바 있으며 채권정리 또는 회사 스스로 자진 납부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장려금 지원 사항과 도축업자 유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출하 돼지장려금은 2006년 올해 15,000두를 기준으로 1두당 5,000원씩 7,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간 지급한 금액은 도축신청자가 신청한 1,18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축산농가에게 지급될 2006년 2/4분기까지의 3,051두에 대한 1,525만5,000원은 농가에서 서류미비, 즉 도축확인서입니다. 
  서류 미비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보완 즉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축업자 유용 관련 사실은 현재까지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도축물량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축장에는 육가공시설이 없어 부분육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매장 등에서는 부위별 포장육 구입을 원하고 있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육류의 이용을기피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축장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대책 협의회 시나 관내 축산물 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육가공시설도 보완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선하고 안전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축장 허가권자인 경상남도와 도축장사업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환   예, 그것은 도축장이 계속, 앞서 답변드린대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허가권자, 경상남도, 현 낙찰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A966^!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운영상황과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금년 하반기에 구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월 1일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한양대학교 부설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준공영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는 교통발전협의회 위원장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추진위원회는 재정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2명, 시민단체 2명, 대학교수 2명, 여성대표 2명, 상공인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2월 27일  14시에 준공영제 첫 번째 중간보고회를 개최 후 토의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2, 3월경 재검토 후 4, 5월경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최대 성수기를 맞이 했으나 올림픽 이후 자가용차량의 증가로 운행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재정지원금과 유가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등 각종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행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공영과 민영의 형태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대전, 대구광역시에서도 버스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 간 차액에 대하여 운행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 도시인 창원, 마산지역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까지 시행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월 1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하여 준공영제 실무추진팀 구성, 마을순환버스 운행,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무팀으로는 교통개선담당팀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하고 연차적으로 마을순환버스 운행은 3개 권역 12대에 26억원, 권역별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조성 3개소에 47억원을 투입하여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 중복운행노선 감차, 공동배차 등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행기반 구축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내년에는 84대를 보급하고 시민 이용편의를 위한 버스 승강장 40개소, 안내판 80개소, 교통신호기 설치 7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10개소, 차선도색 232㎞등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불편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버스정보 안내를 위한 버스정보 시스템 안내기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시설의 고급화를 추진하겠으며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의 운영 내실화로 정보제공 및 모니터요원의 활용으로 대중교통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업체를 통한 안내방송 시스템 및 전광판 설치의 점검장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연수원 및 자체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창수여로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 교통불편신고 사항 등을 통한 시민불편 사항을 자체 분석하여 시내버스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버스 한 두 번 타고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버스요금 인상은 도에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유류대 인상분이라든지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가지고,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시에는 신고만 하면 수리하도록 그렇게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버스요금 인상은 도 전체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거르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예. 확정지어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교통카드 충전소는 68개소가 있습니다. 68개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34% 정도 되고 승차권을 15% 하고 현금을 5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므로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업체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조금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 부분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금년도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판   사회환경국장 !^A967^!김윤판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이동성 접근성 확보 및 장애인복지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휠체어택시 확충 및 개인이 기증한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2001년부터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량 1대 평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 해 오고 있으며 근간 이용증가에 따른 증차 필요성과 장애인단체 등의 확충 건의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확충된 휠체어택시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행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금후 추가증차는 금년에 추가로 1대를  확보하였으므로 일정기간 이용수요를 다시 분석하여 추가 증차 필요성이 요구될 시 점차적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기탁하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택시에 대한 운영비지원 요구 건에 대하여는 먼저 개인차량을 장애인을 위해 사용토록 기탁해주신 복지관 직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비 지원 문제는 진주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에 의한 지원근거와 전체 장애인 및 거동불 편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나카츠 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시에 기탁한 12인승 승합차량에 대하여는 현재 출고하여 인수한 차량을 장애인 휠체어택시로 사용 시에는 차량 구조변경이 필요하므로 휠체어택시로 개조 사용은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휠처에택시는 이용수요를 분석하여 부족 시 신규로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에 장애인복지 항목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장, 관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항, 세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장, 관의 기능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항에 장애인복지 항목이 없는 것은 장애인복지 담당이 설치되지 않아 항목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써 금번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담당이 신설되고  사업예산으로 예산 체계가 변경되면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이 구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판   강민아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택시 관계는 지금까지 평거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가 되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태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전체 1,680건 운행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10여일 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밀릴 때는 많이 밀리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있지만 이것이 도내에 전반적으로 창원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거의 없다고, 우리 시도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1대를 구입했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 필요의,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실적도 받고 내년 계획도 제출하도록, 지난 달에 공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판   제가 현지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시장 정영석   진주시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심의 그리고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님, 김구섭 의원님, 최임식 의원님, 김충락 의원님, 정대용 의원님, 강민아 의원님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실국 소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으로 알고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영 의원님께서는 공공안내판의 올바른 한글사용과 진주시 역사관 건립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안내판의 올바른 한글사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 사회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외국어 사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글사용에 대해서 소홀한 측면이 다소 있었다고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역사관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천년 고도의 으뜸가는 역사적 도시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명정신과 또 형평정신 그리고 임난 3대첩지인 천년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운 진주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진주정신을 선양하고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민선 4기 시정은 이러한 시대적 여망에 따라서 역사박물관 건립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주정신을 후세에 전할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싸움 경기장 운영에 대해서는 진주는 전통소싸움의 발원지이고 이러한 전통을 이어 가며 소싸움 활성화에 전력을 정말 다 했습니다. 
  종전 남강변의 소싸움 경기장은 시설뿐만 아니라 관람 여건 등에서 매우 열악해서 올해 3월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경기장으로 이전 건립하였으며 현재 관람객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회가 열리는 시간대에 많은 관람객과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전통소싸움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소싸움 본고장의 면모를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림페이퍼 사태와 기업지원 시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림페이퍼는 우리나라 제지산업을 선도해 온 유망기업체로서 우리 지역에 1978년에 설립되어서 진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헌도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장 주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와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양보를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림페이퍼는 매연과 수증기, 소음,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장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수시로 확인도 하고 했는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시설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소음과 악취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인근 주민 간에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업체와 협의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의 기업지원 시책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 시책은 도내에서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상위급의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런 마인드로 가고 있지만 시의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편성을 해 준데 대해서 의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더 보태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과정에 우리 시에서 기업시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주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조례 등 제도 장치도 남보다 빨리 했고 그래서 기여한 여건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번 기업육성 계획을 우리가 어려운데 100억원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매년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이자보전을 지금 무려 5%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가장 높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고 또 금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산업정책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말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인은 안 계시는데 기업을 위해서 솔직한 이야기지, 모든 행정이 전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공식적인 의견이 수 차례 제시되었습니다만 평거4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시설 용지 확보는 물론이고 녹지공간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주체를 가지고 몇 분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읍 시가지 정비계획입니다.
  항상, 저도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문산이 소외될 것 같아서 항상 걱정하는 사항에 같이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소도읍 지원법에 따라서 2003년에 문산읍 소도읍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이런 것들이 물론 소도읍을 하면 집을 뜯어내는 개발도 있지만 이 계획 내용에 바이오 단지,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 등 도심재정비사업을 비롯해서 공원조성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군 단위부터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곧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소도읍육성 계획을 감안해서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아울러 생물산업단지 조성, 도로개설 등 문산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산에서 금산까지 도로, 그것은 사실은 1일 2만대가 움직여야 4차선 도로를 해 주는데 2,000대도 안 되는데 도에서 사업선정을 어렵게 해 왔습니다. 
  그리해서 문산은 산업과 체육, 문화 등에 있어서 우리 시의 지역 중에서 가장 활발한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중의 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의 시행과 소도읍육성 계획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문산읍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변 여건변화를  수용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대책 문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쑥밭들 수해관계는 농림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이 문제도 영천강 개발사업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건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종합경기장,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역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시의 종합적인 건립계획은 완공시기와 향후 활용도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종합경기장과 혁신도시 건설이 상호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경기장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 의원님께서는 금산지역 교통난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금산 지역이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금산교가 진양군수를 할 때 제가 다리를 놨습니다. 그것을 6차선쯤 놓았으면, 그 당시에 4차선 힘들었는데 6차선 놨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조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도하고 중앙하고 엊그제도 건설부에서 내려왔을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두고, 오늘도 이것을 마치면 도에 간담회가 있어서 바로 올라갑니다만 금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문산은 4차선 공사가 시행되면 그와 덧붙여서 도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 교량을 하나 더 놓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이러한 문제, 또 상평동하고 혁신도시하고 교량문제를 장기적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면 분산 처리가 될 수 안 있겠느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대용 의원님의 진주도축장 폐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도축장이 12월 18일 경매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낙찰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이득만 차리도록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입찰된 사람이 그런 계통 정도, 경매가 되어서 대강 알아 보니까 이것은 지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경상남도하고 시설 운영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도축장 운영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답변 자료를 늦게 내 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끝에 환승주차장이 그것이 되었습니다만 대중교통 문제는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민의 발이, 운영상의 문제보다도 상당히 수익이 안 오르니까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나 등  등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전국적으로 도농통합된 곳은 똑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특별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체와 시민들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안 해 나가고 수시로 이렇게 지원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준공영제, 우리가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해 보면 우리 앉아서 행정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발전 방향이 좀 안 나오겠느냐 이래서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하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보태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재정문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이것은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측면에서도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인상 문제는 저희들은 물가대책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소비자회의인가 거기에서 바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가 지금 함께 하는 복지도시 건설을 시정방침으로 정해서 시정 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내년 1월에 장애인 담당부서를 설치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신설을 해 놓고 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휠체어택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예산이 되는 한 우리 추경이든지 필요 시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승용차 기증문제, 개조를 해서 쓰자 하는 것은 좀 다른 데 우선 써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조를 해서 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조를 해도 정상적으로 나온 것 하고 틀리기 때문에 개조를 해서 쓰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마땅합니다. 
  그것 개조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든 답니다. 그러면 오히려 1,0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500만원 더 들여서 사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담당부서 설립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책도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꼬집어서 문산체육관에 장애인 시설 화장실이 없다 이러셨는데 이 문제도 우선 공공시설이라도 없는 지역은 조사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내년도 남부권의 중심도시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한 우리 시의 역점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