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세계 잉여금 관련 외 5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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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197회 | |
| 일자 | 2017-09-14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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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세계 잉여금 관련
◯ 2016년도 결산에서 일반회계에서만 3,1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 그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공공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 잘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부에서는 시가 일을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등한시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만약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관련 ◯ 지난 6월 1일, 50여년만에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민들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언론보도를 보면 늘어난 배차간격과 혼잡해진 노선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불신이 많으며 재용역과 재배치에 대한 건의가 많습니다. 시장님의 생각과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3. 당초예산 대규모 예산삭감과 추경논란 관련 ◯ 올해(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의회의 대규모 예산삭감이 있은 지 9개월째 추경논란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본의원도 다른 동료의원들과 함께 삭감예산에 대해 추경편성을 빨리하라고 기자회견도 했고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추경편성에 대해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왜 편성을 안했는지에 대한 답변과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4. 의회사무국 인사관련 ◯ 의회사무국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행안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의장의 추천이 없거나 추천하지 않은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이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위법한 인사가 아닌지 의문스럽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5.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 관련 ◯ 요즘 계속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이 경남도와 진주시간 지방비 매칭 의견 차이로 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처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6.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관련 ◯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장기간 추진되어온 진주시민의 염원임에도 문화재발굴, 형평운동기념탑 이전, 조성위원회 위원위촉, 지하주차장 건설 등 갈등과 혼란으로 추진이 늦어질 것 같아 염려됩니다. 진주대첩광장은 오래전부터 지하주차장 건설을 기초로 진행되어 온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건설은 필수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민들과의 협의계획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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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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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
1. 순세계 잉여금 관련 ○ 허리띠를 동여매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많던 빚 다 갚고, 여유재원인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확보한 것 ○ 어느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일을 했다고 봄 ○ 순세계잉여금은 앞으로 시민과 진주미래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데 든든한 밑천이 될 것 2.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관련 ○ 노선개편의 원인은 지난 2005년 이후 부산교통의 불법증차(11대)로 시내버스 과다 운행을 지적 받아 감차가 필요하고, 그동안 도시외연의 확대로 노선개편 불가피 ○ 개편 이후 일부노선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버스 내 혼잡이 발생함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8~9월 5일 동안 85개 전체 노선에 대하여 1일 3회씩 1,020회에 걸쳐 불편 사항 등 여론 수렴을 거쳤으며, 이 결과를 근거로 기존 용역결과와는 별도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적으로 재검토 하고자 함 3. 당초예산 대규모 예산삭감과 추경논란 관련 ○ 추경예산은 예산 확정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지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것이 아님 ○ 의회에서 무더기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되살리는 것은 추경편성 사유가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임 ○ 삭감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람 4. 의회사무국 인사관련 ○ 인사권은 시장 권한이며, 의회는 추천권이 있음. 지방자치법 제91조 「의회사무직원은 의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한다」의 내용은 의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라는 것이지, 의회에서 추천하는 직원을 반드시 임명하라는 것은 아님 ○ 차후 인사 시 의회와 협의하여 행정경험, 업무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임명할 것임 5.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 관련 ○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주관기관이고 경남도와 진주시가 참여한 지역거점사업으로 기초소재산업인 세라믹산업은 국가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우리시는 지금까지 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왔으며(2014년부터 36억 원) 관내 수혜기업이 소수여서 예산 투입 타당성이 부족함 ○ 세라믹기술원은 지방재정에 기댄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에 기여해야 할 것임 6.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관련 ○ 문화재발굴은 7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 위원회의 삼의결과에 따라 처리 ○ 형평운동기념탑은 형평운동기념사업회의 이전 요청에 따라 10월 후 이전 계획 ○ 조성위원회 구성은 역사진주시민모임측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거부함 ○ 주차장건설은 행자부 투자사업 심사시 변경승인됨. 타지역 사적지에도 주차장이 있으며, 어떤 시설이든 주차장이 없으면 관광객이 올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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