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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9월14일(목)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5.   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7.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7.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9.   8. 진주시 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11. 시정에 대한 질문
  13.       가. 강길선 의원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허정림, 서은애, 남정만 의원)
  3.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4.   2.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3.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7.   5.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9.   7.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인 의원 발의)
  12.   10.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11. 시정에 대한 질문
  14.       가. 강길선 의원

(14시01분 개의)

○의장 이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광영 의원, 간사에 류재수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안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허정림, 서은애, 남정만 의원) 

(14시02분)

○의장 이인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 위원회 허정림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의원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허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장 조성 과정에서 일련의 논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년 역사의 상징인 진주성은 임진년 왜적의 침략을 막아낸 진주 대첩의 승전지이며 이듬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왜군과 싸워 목숨을 잃은 7만 민관의 혼이 서린 충절의 장소입니다.
  시는 이곳 성 앞 7,600여평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3대첩인 진주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 광장과 기념관,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2007년부터 지난 10여년을 600억 시비로 부지 보상을 올해 5월에 마무리하여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장어거리 및 문화원 그 일대의 보상 문제로 시일이 걸린 것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관해 파악하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본 의원 역시 작년 2월 형평 운동 기념탑이전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성 앞 광장조성계획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2016년 1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상 공모한 결과 3곳이 참여, 평화엔지어링의 “비움”켄셉의 작품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후 본격적으로 언론과 시민의 관심, 논의가 시작된 건 제184회 임시회서 서은애의원의 시정 질문을 발단으로 전문가들의 관심이 출발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자발적 시민 모임이 만들어졌으며 본 의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시간 도시 계획은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조성 과정이나 조성후의 결과에 호불호가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주 역사 시민 모임에서 3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의 고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한 여러 가지 제안에 시장님께선 매우 호의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시민 단체들이 열린 토론회에서 올바른 뜻을 모은다면 기꺼이 거기에 따르겠다”,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 되는대로 저희가 따르겠다.”, “집행부 시의회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 기구 구성에 관주도 보단 역사 모임서 초안과 제안을 해주면 적극 검토 하겠다” 등등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하셨던 일련의 입장표명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 시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실망감이 큽니다.
  현재 광장 조성 추진 과정은 2016년 12월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보전 대책강구”를 전제로 부결되고 다시 보완 신청하여 2017년 6월 허가 완료를 받고 그 기간 중 4월 문화재 조사 전문기관 “경남문화재연구원”을 발굴시굴 조사 기관으로 선정하여 진행 중이며 또한 당장 발굴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도 10월 축제 시 셔틀버스 회차지와 공연장으로 활용함입니다.
  시민 모임에서 시굴 조사 과정부터 조사현장을 투명하게 진행하며,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 요구 건의한 것이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첩 광장 조성 사업의 제일 큰 관건은 진주성 사적지 앞 조선시대 외성터 자리라 “문화재발굴 여부, 존치여부”입니다.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실처럼 공표하여 시민을 혼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계획은 현상 공모한 작품이며 시비 600억은 전액 토지 보상비며 나머지 380억원의 건축비는 아직 국토비 확정 내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시민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의견을 진주시는 적극 반영하여 광장조성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물론 조성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성 광장은 그냥 단순히 진주대첩의 역사성을 기념하고 성 주변의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토목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천년 역사를 오롯이 담아낼 역사 문화적 공간, 즉 진주의 랜드마크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공간으로 재탄생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허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 평거동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주자들이 앞 다투어 저출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출산에서 양육까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초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새 정부도 지난 7월 추경안 처리이후 2017년 육아 휴직 급여 인상, 2018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비정규직 육아휴직도 3년을 보장하는 등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찾기 위한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으로써 저 출산 관련 연속해서 세 번째 5분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2015년 페이스 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거가 딸아이 출산 후 육아를 위해 2달간 휴직했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적이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주로 여성들만 받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고 사회 관념상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비추어 보면 매우 충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남녀가 평등한 문화 및 근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펼치며 부모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직 전 받던 월급의 40%만 지급해 왔던 우리 나라 와는 달리 80%정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국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가는 것이 국가 위기의 저 출산 현상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진주시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 화면)
  2005년 31%대에 머물던 여성공무원 수는 매년 증가해서 2017년 6월 현재 44%를 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대부분의 직장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 공무원 남녀 비율은 거의 반반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육아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2015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 60명중 남성공무원의 육아 휴직 신청자는 고작 3명, 육아가 여성만의 영역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이 이 통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6년 5명, 그나마 올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2017년 6월 현재 7명입니다.
  임신하고 회사 다니기 눈치보여요, 임신했더니 퇴사를 권 했어요, 등등 결혼, 임신, 출산은 결국 수많은 경력 단절 여성을 낳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경력 단절 여성의 91%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 출산 관련 마지막 5분 발언이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모들이 안심하고 저려한 비용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창원시에는 출생 축하금 50만원 지원과 30만원씩 지급하던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출산 장려 확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현실성 있는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가 함께 육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육아, 가족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남성 육아 휴직 시 인센티브나 표창 등으로 아빠 육아가 정착 될수 있는 앞서가는 출산 양육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출산 및 육아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일 가정 양립이 결코 여성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남정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 진주 발전을 위해 진주 안락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에 의해 설치된 진주 안락공원은 시신의 화장 및 추모를 위한 목적으로 1970년에 공설화장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에 국비를 포함하여 83억7,300만원이 투입되어 시설과 규모를 현대화 하였습니다.
  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 화면)
  현대화 사업으로 안락공원은 화장로 7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봉안당은 1일 28기로 9,443기, 잔여 봉안 기수가 1,199기입니다.
  최근 들어 진주는 서부 경남권 지자체 지역내 화장 시설이 없는 유족들은 거리가 멀고 시간이 소요됨에도 진주시 안락공원 화장장까지 시신을 가져와 화장을 한 후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내 화장 시설이 없는 유족들의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현재의 화장장은 진주시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내 도심을 거쳐 안락공원 화장장으로 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화장을 한 후 공원 묘지로 나갈때에는 도심을 거쳐 운구차량행렬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이나 선학산 및 비봉산을 오가는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진주 화장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하지만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는 화장장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제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전반기 화장률은 전국적으로 83.4%, 경남은 87.8%이며, 진주시는 8월말 87.0%입니다.
  진주시 안락공원 현대화 시설을 위한 추진 목적으로 현재 사업부지는 부지매입 47필지 2018년 12월까지 55억3,000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현재 47필지 중 25필지 38억 8,300만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8년 하반기까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인가 및 보상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이중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2019년부터 2020년에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진주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의 시행 기간이 2년이나 남았으니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거시적 안목으로 진주 안락 공원의 현대화 사업 추진을 재검토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안락공원은 화장률 급증에 따른 현대화 확장사업은 안락 공원 주변에 사유지가 많아 토지 매입 등 지주와 협의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진주시 새뜰 사업이 비봉지구 옥봉지구, 구 수정초에 행복 주택 등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생태숲 탐방로 비봉산 제 모습 찾기등 새로운 랜드마크로 비봉산이 변하고 있고, 선학산의 쾌적한 산행코스, 초전동의 팽창으로 인하여 향후 수많은 시민들과 외부 사람들의 왕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진주시 안락공원 확장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진주 발전을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발전을 위해 드리는 제안은 현재의 안락공원응 확장 사업 계획을 재검토, 조정하여 추모 공원은 조성을 하되 화장장만큼은 별도의 지역을 선정하여 도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남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광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광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광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017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5,003억1,47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1,925억1,686만원, 특별회계 3,077억9,78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의결했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의결했습니다. 
  세부 수정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했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해 열띈 토론을 했을 뿐만아니라 위원들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광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4시24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며 공무원 자녀 군입대 당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공무원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것으로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김소부씨는 재일동포 사업가로서 재일 한국인의 권익신장과 모국과의 상호교류에 앞장서 왔으며, 재일본 진주시 향우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역의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으로 진주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후보자로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외 4건의 사업은 비봉산 제 모습 찾기 사업과 연계되고,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녹색도시 기반조성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총 252필지 270,719㎡의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84필지 44,500㎡ 취득의 건,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23필지 155,710㎡ 취득의 건, 금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102필지 29,230㎡ 취득의 건,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34필지 23,258㎡  취득의 건, 선학공원(보현암 일대) 조성사업의 토지 9필지 18,021㎡ 취득의 건 이상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류재수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이의를 제기한 것입니까?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류재수 의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류재수 의원께서 시민상 수상자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 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의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조금 전에 류재수 의원이 제안한 반대 의견에 동의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수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류재수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류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이루어진 뒤에 찬성토론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만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토론은 시간 관계상 반대 토론 1명, 찬성 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 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 시민상은 진주시민의 날에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을 합니다. 
  진주 시민의 날은 충절과 역사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 진주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더 높여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주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1592년 진주성 대첩 승전 일을 기려 매년 10월 10일 개최합니다. 
  이런 뜻 깊은 날, 뜻 깊은 상을,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던 단체의 간부를 지냈던 분에게 수여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로 사료됩니다. 
  물론, 일본에 살면서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현재 우리 국민들 정서와는 상당히 동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제대로 된 역사적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는 이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상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흔쾌하고 기쁘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도 오늘 반대 토론을 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상 대상자의 순수한 진주사랑과 봉사정신을 충분히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미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전국적 논란거리가 된 마당에 진주 시민상 수여를 강행한다면 받는 분도 흔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상 대상자 분의 고향 사랑과 봉사정신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이번 수상 대상자 선정은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지만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7회 진주 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한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 토론에 참여 하실 의원?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예.)
  강민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저 또한 동료 의원 류재수 의원님처럼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상 건립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한, 또 본인으로서 극히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편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상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는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시민상 추천위원회를 거치고 대상자에게 특별한 흠결이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천을 존중해 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심사 과정에서 아까 류재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 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기림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 같은 결정을 내렸던 그 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상황에서 또한 민단의 그러한 입장 발표는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한 입장 표명이 일본 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을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일본 현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본 교포들이 정확히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 시민상과 연결되어서 그 분 개인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내지는 철회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제2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민상을 수상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흠결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본 의원은 개인적인 소신으로 한일 합의는 굴욕적인 협의였고 그것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제 개인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저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시민상 수상 문제를 놓고 심의를 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존중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기   강민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제17회 진주 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투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제17회 진주 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이 동의안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 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7회 진주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 있는 투표기를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석 의원 한 분이 누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17회 진주 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계시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제17회 진주 시민상 수상자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7.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인 의원 발의) 

(14시44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5항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건립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서정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진주 실크 산업 발전을 위하는 의미로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36만 진주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본 의원은 진주소방서 소방 안전 대책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 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 항공 분야 시험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 대부 동의안 입니다.
  이 동의안은 KT 동 진주 앞 상평 산단 일원에 정부 공모 사업으로 유치한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를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에서 건립하고자 시유지를 20년간 무상대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 관리 계획 공공청사 결정 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은 초전동에 있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경상남도 축산 진흥 연구소 이전 예정지인 이반성 일원에 공공청사 신설이 필요하고, 경상남도 축산 진흥 연구소와 함께 사용중인 경상남도 도로 관리 사업소 진주지소 이전을 위한 공공 청사 신설이 불가피하여, 경사남도에서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제28조 제6항 규정 절차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안건으로서 진주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관련 기관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심사에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항공 국가 산업 단지 진주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항공 우주 산업은 우리시와 경남도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신 성장 동력 산업의 미래 핵심 전략 사업으로서 국가 산업 단지 미분양 산업 용지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부담 확약을 통한 국가 산업 단지 사업 시행자의 신속한 내부 경영 투자 심의와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내용 중 미분양 산업 용지 매입에 따른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 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와 시기,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 정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복된 사항 등 우리시 여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우주 항공 분야 시험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 공공청사 결정 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남 항공 국가 산업 단지 진주지구 조성 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53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서은애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은애 의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출연금의 교부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된 좋은세상 기부금에 대한 출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여 온 좋은세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복지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서은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강길선 의원 

(14시56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시정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이인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길선 의원입니다.
  어느 새 2017년 정유년도 하반기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추진되는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보면서 여느 해와 다르게 진주시의 역동성을 피부로 느끼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현재50만 자족 도시 진주를 준비하는 집행부의 수장이신 이창희 시장님께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문과 궁금증을 취합하여 몇 가지 진주시의 현안 사업에 대해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개별 질문 개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이창희   예.
강길선 의원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도시정상 회의에서 우리 진주 유등축제를 유창한 영어로 홍보하고 오셨다던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시장 이창희   고맙습니다. 
강길선 의원   표정이 참 진지 해 보였는데 오늘 시정 질문 답변도 그와 같이 진지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성있게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시민이 평가하는 시정 질문은 아쉽게도 고성만 오가면서 서로 비난만 하다가 대안도 없이 아까운 시간만 보내다가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정 질문 시간 만은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에서 일반회계 예산에서만3,100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남겼습니다. 
  그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아닌지 공공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잘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일부에서는 시가 일을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등한시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만약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건전 재정 운영으로 빚을 2,578억을, 2013년 악성 채무 2016년 생산성채무 해 가지고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쉽게 말하자면 흑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3,124억,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약 3,800억이 넘습니다. 
  전국에 순세계 잉여금이 보통 5%, 10%되고 20% 넘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진주시처럼 25%를 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만 이상하게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다는데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전국에는 75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빚이 없는 도시가 11개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경남으로 치면 양산시가 6월에 갚아가지고 경남에는 유일하게 2개인데 그 전에는 우리 진주시만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빚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빚을 다 갚고 흑자 재정을 그만큼 이루었다는 것은 비난을 받을 것이 아니고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할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른 어느 시 어느 곳 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자치 행정 대상도 받았고, 뭐 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제 스스로 생각해도 아주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진주시 장래에 큰 밑 그림을 그려 놨다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강길선 의원   예, 시장님이 칭찬을 먼저 다해 버려서 제가 별로 칭찬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장님 아시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빚으로 허덕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부채를 많이 내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진주시가 이렇게 많이 돈이 남았다는 것은 참 행복한 고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돈을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3,100억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 우리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순 세계 잉여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창희   이게 3,124억이 하루아침에 작년에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약 5년전부터 660억이 남고 그것이 또 그대로 이월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1,200억 정도 누계가 되고 5년 동안의 누계가 3,124억입니다.
  작년 한 해의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흑자 재정을 이룬다는 것은 수입 보다는 지출이 적었다는 뜻입니다.
  수입은 우리 지방세가 혁신 도시가 옴으로 서 없던 지방세가 사실 작년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한 해에 220억을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186억이 LH 공사에서 낸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진주시 시세입니다.
  국세 도세가 아니고 2,023억, 처음으로 2,000억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시세도 예년과 달리 혁신 도시 바람에 늘었고요.
  두 번 째로 이전 재원이 컸습니다. 
  교부세라든지 지특이라든지 이런 교부세, 이전 재원으로 저희들이 가져 오고 사업을 따온 것이 약 6,300억 정도 됩니다. 
  진주시 예산 1조 중에서 시세는 2,000억 조금 넘는 수준인데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이전 재원에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수입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출이 줄은 겁니다. 
  지출이 확실히 줄은 것이 언제냐, 좋은 세상 포함한 4대 복지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던 때입니다.
  사실 2012년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2013년부터 나타나 가지고 4대 복지 바람에 세출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으니까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전국에 복지 관련 민원이 많이 차지하는 시는 한 70%정도 됩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복지 관련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문의는 많이 옵니다. 
  이 처럼 복지에 관해서 지출이 적다 보니까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에서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길선 의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부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순세계  잉여금은 실제 수입 대비해서 실제 지출간의 차액 중에서 실제 이월금과 보조금 반환을 제외한 금액인데 시장님께서 누구나 자타 공인하는 알뜰살림꾼인데 이 정도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데도 대형 사업들을 그렇게 거의 시작을 안 하고 이렇게 적립을 해 놨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역행하는 것 아닌가, 먼저 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거기에 대한 나머지 예산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일이 아니었습니까? 
○시장 이창희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가사업에서 저희들이 시비 분담분도 있고요.
  저희 시비로 100%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두 개를 저희들이 포함해 보면 약 돈이 2조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3,124억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맹꽁이 때문에 조금 물려가지고 있는데 이제 곧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식 산업 센터 저거 짓는데 280억 듭니다. 
  저기에 한 60%가 국비로 옵니다. 
  나머지는 저희 시비를 내야 되는데 그런 돈, 저기 질매제에 지금 우드랜드 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돈 260억 들어갑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뿌리 산단은 순수히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 산단에 저희 시비 부담분이 굉장히 됩니다. 
  이 처럼 국가가 하거나 저희 시가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야 할 돈을 지금 의원님 말씀 처럼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길선 의원   시장님 답변 시간이 너무 깁니다. 
  이러면 질문할 것 다 못하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다 하십시오.
강길선 의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예.
강길선 의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할 거면, 이렇게 계속 적립식으로 할 겁니까? 
○시장 이창희   아니 쓰죠.
  쓰고도 남는 것을 그러면 억지로 나누어 줍니까? 
  낭비를 할 겁니까? 
강길선 의원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주민을 위해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길선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50여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 되었습니다.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민들이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시민 단체나 언론 보도를 보면 늘어난 배차간격과 혼잡해진 노선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불신이 많으며 재 용역과 재 배치에 대한 건의가 많습니다. 
  시장님의 생각과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예,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그거 저희 용역회사 결과만 믿고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부분 개편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52년 만에 전면 개편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달에 읍면동 직원 전체를 보고 자기 지역을 지나는 버스에 다 탑승을 해 가지고 전 직원이 하루에 세 차례씩 문제점을 모아라 했습니다. 
  그 모은 것이 4,500건 됩니다.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인데 대법원에서 부산 교통 증차 문제 해 가지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부산 교통의 11대 증차는 불법 증차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인 2005년, 2009년에 7대 4대 해 가지고 부산교통이 증차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영석 시장님께서 증차를 거부해서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심판 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저희들이 또 안 해 줬더니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11년 감사원에서 11대에 대해서 감차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 그때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일단은 운수 사업 법에 시행자가 10%의 범위 내에서 증차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부산 교통에서 증차를 했고 저희들은 거부를 했고 나중에 담당국장이 증차를 인정을 해 줬는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 한 달 뒤에 제가 직권으로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산교통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동안에 행정 심판 소송해 가지고 약 12건의 쟁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론이 났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지난 달에 났던 부산 교통 패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버스노선 개편 시발은 어떻게 보면 부산 교통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들 용역하고 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각종 단체라든지 운수회사 해 가지고 다시 전면 조정을 할 것입니다.
강길선 의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 인구가 늘어나고 활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쳐가야 될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산교통을 탓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 용역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상당히 그 용역 결과에 신뢰도에의문이 제기되는 게 본 의원이 용역 결과를 한 응답자명과 이 자료를 어떻게 설문지를 돌렸는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구 도심에 설문 내용은 거의 배제가 된 상황이고 굉장히 인원 표본의 분배에 있어 가지고 불균등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배정된 데는 답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노선이 집중이 되고 구도심에는 인원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노선의 개편에 있어서 소외가 된 그런 상황이 다분히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런 용역 업체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주면서 용역을 시켰는데 이 용역 결과가 이렇게 진주 시민들의 정서나 도심의 구성의 성향에, 정서에 어긋나게 했는지 혹시 시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창희   그 용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 가지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그 내용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회사, 의원님 말씀처럼 구도심은 배제하고 신도심만 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 전체적으로 노선 개편 하기 전에 없던 혁신 도시가 생겨 가지고 그 주민들이 매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치중을 한 것 같은 데 저도 좀 직원을 야단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버스를 혁신도시로 거쳐 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혁신 도시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할 정도입니다.
  저도 결과를 보고 알은 겁니다. 
  제가 일일이 이것을 다 챙길 수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길선 의원   시장님께서 일부분 인정하 시고 최대한 빨리 다시 재 배치를 한다는 의 지가 있으니까 더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예.
강길선 의원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2017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 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 있은 지 9개월 째 추경 논란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도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삭감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을 빨리하라고 기자회견도 했고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도 비공식적이지만 몇 번이나 추경 편성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 보니까 편성을 안했습니다. 
  왜 편성을 안했는지 답변,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 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예산 삭감 항목 자체가 몇 개 안 되었습니다. 
  금액도 적었고, 그런데 작년 경우에는 85개 사업을 깎아 버렸고 금액도 93억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깎고 그 다음 번째에 추경으로 몇 개를 살려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은 깎은 것을 살려주는 것으로 그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법률적 지식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국가 재정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을 다 보시면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것이 추경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추경은 뭐냐, 예산 성립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깎은 85개 사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작년에 깎은 그 예산을 추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선 의원   일단 시간은 지났지만 한해의 마무리 차원이니까 가장 시민들로부터 집행부나 그 다음에 시의회나 질타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많은 현안 사업 중에서도 아마 이 예산 삭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시장 이창희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삭감의 문제는 그때 의원님들이 여담입니다만 너무 많이 깎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리 많이 깎지 마십시오.
강길선 의원   시장님 무조건 깎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다는 물론 우리가 8,000몇 백개의 예산 심의를 의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담당과장님이 있고 팀장이 있고 주무관이 있고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키고 자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알차게 폭을 좁혀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만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창희   비목이 8,000몇 개라 그리 말씀하시는데 그러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서 30개 읍면동이면 그것을 30개로 보시는데 그것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8,000 몇 개고 실제로 몇 백 개 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번에 깎인 항목 중에서도 저희 실.국장들하고 과장들이 누누이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들으려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리 되어 버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깎았니 안 깎았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 보고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설득력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라, 물론 의원님이 개적으로 감정적으로 깎은 것은 있을 수 있다, 감정이 안 상 하게 하라, 제가 부탁은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선심성예산이라든지 낭비성 예산은 저 자체가 편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양쪽 다 노력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예, 상당히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이번 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강길선 의원   93억원의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지역 경기 속에 은행에 잠자고 있다는 자체가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죄송함을 가지고 다음 본 예산 심의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폭을 줄여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 드립니다. 
○시장 이창희   예, 삭감된 것은 내년 당초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선 의원   예,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인기   강길선 의원, 지금 시간이 20분이 지났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이 남았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의회사무국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행안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의장의 추천이 없거나 추천하지 않은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의회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이라 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위법한 인사가 아닌지 의문스럽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예, 행자부의 답변은 위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위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행자부가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까지 하면 법률적 쟁송으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까지 가는 것은 좋지는 않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천권입니다.
  의회는 의회 직원에 관해서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지 임명권은 아닙니다. 
  추천을 한 대로 임명을 하면 그것을 임명권이지 추천권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선 의원   항간에 여론을 들어 보면 시장님이 지방재정법은 엄격히 잘 지키면서 지방자치법 91조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시장님 편리한대로 해석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약간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 오던 관례도 관습도 법이 듯이 해오던 관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명권은 아니지만 추천권이 어느 정도는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잘 협의가 되어서 흐름에 잘 발 맞추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시장 이창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길선 의원   그런데 의장님, 답변하고 질의하고 30분입니까? 
  안 그러면 질의만 30분입니까? 
○의장 이인기   전체 주어진 시간이 25분입니다.
강길선 의원   5분 안 줍니까? 
○의장 이인기   그런데 요청하면 추가로 5분은 더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감안해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길선 의원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시간을 의장님 좀 충분히 주십시오.
강길선 의원   수송 시스템류의 세라믹 섬유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수송 시스템용 세라믹 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 사업이 경남도와 진주시간 지방비 매칭 의견차이로 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처 계획을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예, 세라믹 연구원은 혁신도시에 온 공공기관이고 국가 기관입니다.
  이 혁신도시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내용은 두 개입니다.
  국가 예산을 가져와서 지방에 많이 풀어라, 그래서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되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방 인재를 많이 써라,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와 있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다른 기관은 안 그런데 유독 세라믹 연구원은 우리 지방 정부에 기대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290억 수송용 세라믹 섬유 사업만 하더라도 100억 국비에다가 10억 기업이 내고 180억, 62%를 도하고 우리하고 지방 정부가 다 대라는 겁니다. 
  이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산자부에서 공모 사업을 할 때 3.3.4로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비 30, 30 지방비, 40은 기업에서 지금까지 댑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법은 아니지만, 그런데 세라믹 연구원은 62%를 도하고 우리하고 내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공모 사업에 참여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참여했지 예산이 얼마 인지 비용 분담이 얼마 인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시작한 겁니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내어 놔라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안 하면 갈 곳이 많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갈려면 가라,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진주시민의 혈세를 국가 기관에 줄 수는 없다, 국가에서 지방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지금 헌법개정도 논의하고 있는 지방분권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이고 지역을 살리는 것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 기관만큼은, 이런 기관은 우리 필요 없다, 저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도 보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선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이180억을 3자가 균분하자, 도가 60억, 우리는 땅까지 포함해서 60억, 세라믹 연구원 60억, 세라믹 연구원은 단돈 1원 하나 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연구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혁신 도시 10년 발표회도 가서 그랬습니다. 
  만일에 이 사실을 진주 시민이나 도민이 알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국가기관이, 왜 그러면 우리 지방에 왔느냐, 지방을 살리려고 온 기관이 지방에 대해서 폐해를 주는 이런 기관은 필요 없다고 제가 단호히 이야기 했습니다. 
강길선 의원   그런데 시장님 세라믹 연구원 혁신 도시에 시장님이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을 제가 유치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세라믹 연구원은 배분이 된 겁니다. 
  그 세라믹 연구원이…….
강길선 의원   그때는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받았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거는 아니죠.
  그때는 지역 발전위원회에서 김천에는 뭐뭐 기관이 가고 진주는 뭐뭐 기관이고 정한 겁니다. 
강길선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알뜰하게 지방비를 줄이려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타 시도에 세라믹 관련 사업을 보면 보통 현물을 제외하고 약 시도 비율이 5대 5로 되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많이 지원을 한 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제외하고 7대3까지 해서 유치를 했는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님 모르십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예외적인 지는 모르겠는데요.
  관례적으로 산자부에서는 공모 사업의 경우는 그리합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사업 일 것 같으면 국가가 전액 국비를 대야 됩니다. 
강길선 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왜 그랬겠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모르겠죠.
강길선 의원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모르겠죠.
  그것은 그 지방이 어디인 지는 모르는데……. 
강길선 의원   거기 시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방에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인기   강길선 의원, 5분 안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31일 행안부에 신청 마감이라고 했는데 혹시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신청 마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해도 되고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강길선 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런 세라믹 국비 어떤 이런 유치 사업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 전향적으로 협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가라면 가라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시장 이창희   아니죠.
  시민의 혈세를 그리 대 줘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시민에게 득이 될 것을 해야지, 그리고 이 세라믹 연구원에서 이번에 하는 수송 시스템 세라믹 섬유는 전국에 55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경상남도에 있는 기업은 18개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18개도 김해, 창원에 주로 있고 진주는 종업원 3명, 4명 이런 기업 4개 밖에 없습니다. 
  진주에 돌아 오는 혜택은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강길선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이 사업이 유치됨으로서 세라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마중물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 이창희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되고 세라믹연구원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대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강길선 의원   예,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강길선 의원   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도 감사합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진주시민을 위해서라고 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정 질문에서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질문들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진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지혜로운 대책이 잘 수립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진주시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강길선 의원님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추경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 등 의정 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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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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