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당초예산삭감 및 추경예산 편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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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194회 | |
| 일자 | 2017-05-17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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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당초예산 제출안 중 의회의 93억 예산 삭감에 대하여
이창희 시장은 공 ․ 사적 석상에서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듯 맹비난을 쏟아냈다. 예산삭감에 있어 의회가 무엇을 어떤 면에서 잘못을 했고,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어떤 예산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예결위 회의장에 간부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난입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예결위 위원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등 막말로 협박했다. 이 공무원의 행태가 용서될 일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창희 시장께서는 삭감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절대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유효한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 입장에서 일부 불합리한 예산삭감 항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해 의회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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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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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기획예산과 ] ○ 의회의 93억 예산삭감에 대해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비난했는데, 어떤 면에서 잘못을 하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어떤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거나 비난한 적 없음 - 85건 93억 예산삭감은 사상 유례없는 것임 - 예결위 구성부터 전체 7명 중 4명을 야권의원으로 구성 - 삭감항목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야권의원 주도하에 삭감 ○ 예결위 회의장에 간부공무원이 난입하여 막말로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 예결위 회의장에 난입한 것 아님 - 추가설명 요구에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막무가내 삭감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한 것 -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예산의 삭감 부당성 주장에도 예결위에서 삭감사유를 밝히지 않고 감정적 삭감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 - 특정의원의 물컵을 던지는 폭력행위 은폐 유감 ○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말에 대한 유효성과 불합리한 예산삭감 항목에 대해 논의 의사 여부 - 시는 추경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 - 의회가 삭감한 예산의 곧바로 추경은 지침과 불부합하고,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한을 부정하는 것임. - 예산을 삭감한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 제시 필요 - 예산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확정 - 4월 말 의회 내부 의견조율 실패로 실무협의회 무산은 안타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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