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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5월17일(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4.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4.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규약 동의안
  6.   5.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시정에 대한 질문
  13.      가. 강갑중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진주시장 제출)
  4.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진주시장 제출)
  5.   4.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시정에 대한 질문
  13.      가. 강갑중 의원

(14시06분)

○의장 이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의실 내부에서는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의원의 발언에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특히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시킬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성배 도시건설국장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07분 개의)

○의장 이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시03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환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 기간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진주시의 5국, 2관, 2직속기관, 5개 사업소, 30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소관업무를 감사하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2명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 사무 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공통사항 92건, 일반사항 781건으로 기획문화위원회 280건 중, 공통 26건, 일반 254건 경제도시위원회 303건 중, 공통 36건, 일반 267건 복지산업 위원회 290건 중, 공통 30건, 일반 260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 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17년 5월 17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1차 정례회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진주시장 제출)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진주시장 제출) 
4.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08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2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동주도시의 연대와 협력 강화로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과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의 공동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를 위해 사업, 운영사항, 재원 등을 규정한 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취득 및 처분 예정인 중요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진주시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상호교환, 구)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 시설 매각,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시설 부지 매각의 건, 이상 세 건은 공유재산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취득 및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봉 어린이집 건물 신축, 수정 어린이집 건물 신축, 이상 2건의 경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어린이집의 철거 및 신축이 필요하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선행 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상호교환, 구) 죽곡 농촌체험 관광 테마 시설 매각,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시설 부지 매각, 이상 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상봉 어린이집 건물 신축, 수정 어린이집 건물 신축, 이상 2건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병 도시 협의회 구성 등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병 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동주 도시 교류 협의회 규약 제정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3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서정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 감면율을 조정하고 자동 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시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관련 규정이 감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미개정된 조항 및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 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8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 위원회 서은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서은애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은애 의원입니다.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진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진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기 주도 학습 지원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진주시 자기주도 학습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시 진주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복지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강갑중 의원 

(14시23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경제도시위원회 강갑중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 서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 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 강갑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시장님 나오시죠.
○의장 이인기   본 질문 하세요.
강갑중 의원   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두 발언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인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강갑중 의원입니다.
  우리 이창희 시장님께서 2017년도 금년도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9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는 여러 공사 석상에서, 행사장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또 의원에 대해서 무식한 시의원부터, 의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예산을 난도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회를 폄하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상당하게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의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 우리 의회가 삭감을 하면서 심의 규정에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위배하고 위반한 사항이 있느냐, 그리고 의회를, 우리가 삭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면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한 목 다 하실래요?
  한 목에 다 하세요. 강갑중 의원님.
강갑중 의원   한 목에 다 하실 랍니까? 
○시장 이창희   예.
강갑중 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 저는 이렇게 건건이 문답을 하려고 했는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창희 시장님의 여러 뜻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 의회가 위원회에서 93억원을 잠정 삭감하면서 잠시 예결위원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토론을 좀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난입을 해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의를 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어떻든 우리 의회는 그것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우리공무원들은 이것을 부활 내지 여러 가지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 하는 것은 저는 참 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업무의 해태요 업무의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다만 옥의 티가 그러한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산 과장이 류재수 의원에게 느닷없이 “너  잘 낮나, 너 밤길 조심 해라.”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법률적으로는 모독죄고 명예훼손죄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해 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나 의정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다 모르니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창희 시장이 가지는 행태의 답변하고 꼭 같은 그러한 행태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관료적으로 가고 있더라, 이거는 잘못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중에 많은 시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의원들은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그 보고만 있는 것이 이창희 시장과 여러 가지 집행부의 권위와 여러 가지 권력에, 거기에 주눅이 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창희 시장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가 잘 한 것이냐, 잘못 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 이인기 의장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독대를 한 두어 번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기 의장이 뭔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풀어 보기 위해서 이창희 시장에게 우리 의회가 뭐 좀 도와 드릴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창희 시장은 일언지하에 “없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 이후 대화가 안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창희 시장께서 지금 우리가 이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많은 우리 봉사 단체, 관변 단체, 법정 단체들이 상당히 항의 하고 이렇게 왔을 때 추경에는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삭감된 항목에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 있어도 반영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불편과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변경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말로하지 말고 공식적 문서에 의해서 추경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서를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추경을 요청하라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다음, 예산을 삭감한데에 대해서 의회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시민들에게 의회가 의원이 사과를 해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든 우리 지난 일들이 집행부와 의회와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고 건전성과 효율성이 있어서 거기서 아주 충실하게 예산편성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그것이 넘어 오는 순간에 또 그것을 심의 하고 심사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오직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습니다. 
  국회처럼 예산을 증액하고 또 삭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넘어온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 의회가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집행부가 예산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넘어온 거기에 크게 우리가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만, 집행부가 예산이 넘어올 때 우리 진주시 의회는 그 순수한 건전성과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 정무적 판단이 하나도 가미하지 않은 정말 순수한 그대로 예산이 넘어온 속에서 의회가 넘어 오면 정치력입니다.
  거기는 잘 아시고, 국회에 있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되는 겁니다. 
  정무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넘어온 것과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시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항목과 문제가 있을 때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판단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때로는 약간 유보할 수도 있고 또 추경에 다시 검토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한 번 더 심도있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선심성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 서로의 시각에 따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 그러면 다 이러하고, 어떻든 우리 시민이 불편스럽고 시민들이 어렵고, 또 서민 경제를 위해서 우리 여기 의회와 집행부와 또 거기서 수장인 시장과 의장이 정말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모든 것을 비우고 지금 까지 있었던 것을 다 비우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그런 안이 있으면 마지막 말씀을 해 주세요.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 질문에 대해 이창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예, 먼저 우리 강갑중 의원님 말씀하신 첫 번 째입니다.
  93억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의회와 의원을 비난했는데, 어떤 면에서 잘못을 했고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시장으로서는 의회의 예산삭감 부당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고 죄인 취급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의회의 93억 예산 삭감은 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경상남도 7조원 예산 중에서 15억 깎았습니다. 
  김해는 1조2,900중에서 5억 깎았습니다. 
  여타 경상남도 대다수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진주만 85개 사업에 93억을 깎은 겁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는 사업의 타당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7명의 예결위원 중에서 4명의 의원을 야권으로 구성해서 그 야권 의원들이 주요 삭감 항목을 돌려가면서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강갑중 의원님께서는 사상 유례없는 이런 무더기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을 못한다고 밖으로 나가 버리고 간사가 대신 의결했으며 특히 강갑중 의원님은 예결위에서 무더기로 예산이 삭감된 채 의결 된다면 의원직 사퇴까지 언급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퇴 하신 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면 여기 까지 해서 제가답변을……. 
○시장 이창희   계속 답변 드리고 나서 하이소, 제가 답변……. 질문을 다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93억원이라는 대규모예산 삭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갑중 의원님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더기 예산 삭감 후에 시정 소식지인 촉석루 발행 중단, 실내 수영장 운영 중단 사태 , 음식물 쓰레기 및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 등으로 시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단체 등이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심지어 개양 오거리에서는 몇 달 동안 진주 사천 6차선 광역도로 신설용역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특정 시 의원을 향해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항의 하는 1인 시위가 오늘 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 까지 우리 강갑중 의원님께서는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게 왈가왈부하는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결위 회의장에 간부 공무원이 난입을 하여 막말로 협박 했다, 먼저 간부공무원이 예결위 회의장에 난입한 것은 아닙니다. 
  예결위의 추가 설명 요구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받아 주지 않고 시나리오에 의거 삭감한데 대해 부당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예결위입니다.
  예결위 문을 잠근 상태에서 야권 의원들간에 삭감 항목을 돌려가며 예결위에서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소식에 실무자인 기획예산과장이 류재수 의원에게 부당함을 설명하자 줄곧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처리장 악취 해결을 위한 예산은 앞서 2016년 당초 예산 2016년 추경 예산 등 두 번이나 삭감 되어 이번에도 삭감될 경우에는 집단 민원이 일어날 수 있다며 두 번, 세 번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로 보수비 예산은 시민 안전 때문에 삭감되면 안 된다고  항변하였는데도 이를 들을 필요조차 없다는 말로 묵살하고 정확한 삭감 이유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장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서 12억 중 9억의 예산을 삭감한 도로 보수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데 이 예산을 80%나 삭감한 것에 빗대어 “밤길 조심 해”라고 발언한 것이며 이를 들은 류재수 의원은 과장을 향해 물컵을 집어 던지는 폭력 행위를 했는데도 이는 은폐하고 과장의 일부 말만 부각 시킨 채 문제를 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말에 대해 유효성과 일부 불합리한 예산 삭감 항목에 대해 의회와 대안을 논의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추경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깎인 예산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추경이 아닙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로이 생긴 사유로 인해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이고 이 새로운 사유란 뭐냐, 전쟁, 남북 관계 변화 이런 것 등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가 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으며 또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삭감한 의회에서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지 그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4월말에 의회에서 실무 협의를 하자고 해서 예산 삭감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의회 내부 갈등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 의회에서 진지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집행부는 언제든지 그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강갑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갑중 의원   우리 이인기 의장님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좀 여러 가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장 이인기   자, 강갑중 의원님 일단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강갑중 의원   예.
○의장 이인기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아, 제가 질문을 내어 놓으니까 그 질문지에서 쫙 해서 이미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괄 질의에 일괄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결위에서 아까 집단 난입을 했는데, 아주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국장들이 와서 정말 이것 꼭 좀 부탁을 하자 간곡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실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여러 공무원도 국장 과장들도 실무적인 것을 논의하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정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장하고 우리 의장하고가 만나서 여기에 관련되는 정무적인 요소가 풀어지면 이거는 다시 재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시장하고 의장하고 만나는 자리를 하자해서 우리 이인기 의장하고 전체협의를 통해서 그래 하자 이리된 겁니다. 
  그래서 국장에게, 그러면 시장에게 전달해라 하니까 시장이 그 시간에 시간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 왜 시간이 없느냐, 동방 호텔에서 당시 서부 청사 기념식이 있어서 홍준표 도지사하고 저녁을 먹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제가 콱 울화통이 터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오늘 밤 12시가 넘으면 회수를 바꿔야 되니까 밤 11시까지 우리가 기다리마, 그러면 그 만찬을 마치고 이인기 의장과 함께 만나서 이것을 토의 하면 우리가 대기해서 조정해 주겠다, 그래서 다시 국장이 가서 보니까 문화회관에서 인순이 쇼를 보고 있습니다. 쇼를 관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니까 의회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아, 정말 제가 그때에 이 예산이 삭감한데에 대해서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 우리가 밥 먹고 공연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심도있게 보고 의원들은 저녁을 쫄쫄 굶고 공무원들은 다 밥 먹으러 나가면서도 우리는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장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의회에서는 더 이상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없고 의미가 없다, 나는 오늘로서 사표를 낸다, 위원장 던졌다 제가 그 다음날 와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우리의 측근들이 많이 와서 의원님 중도에 사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퇴서를 찢고 제가 왔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창희 시장의 그러한 행태 그리고 그 다음 날…….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말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오전에 이인기 의장과 이창희 시장이 만나서 다시 조정하면 그때 12시가 본회의니까 그때 우리가 해 주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아예 안 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말 우리 이창희 시장이 시민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수정 동의안을 내 가지고 의원들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직무의 유기를 했습니다. 
  몽땅 다 해 놔 놓고 너희가 삭감을 하면 별 수 있어! 관변 단체, 봉사 단체 여러 단체통해서 압력 넣으면 백기 들고 올 것이다, 다 이렇게 수를……. 본 의원이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9단은 안 돼도 8단 됩니다. 
  환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작의 정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이러했습니다. 
  여기 다 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우리 참 공무원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화가 나다 보니까 그런 우발적 고의성이 아니고 우발적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정말 유감스럽다 앞으로 그런 재발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류재수 의원도 아, 죄송하다 또 하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싹 피해 가서 말이야, 뭣이 뭐 던졌으니까 이렇게, 이거 어디 시민이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중국의 지금 사드가 경제 보복하니까 우리가 경제 보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우리 정부에는 그런 게 없고 민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두 번 째…….
○시장 이창희   의원님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갑중 의원   나도 다 하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대한민국, 우리가 이창희 시장이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삭감할 권한이 있는데, 우리 삭감한 주제에 우리가 집행부 보고 공식 문서로 대안을 내어 놔라 이거야, 그거는 뭐냐, 어느 것은 깎고 어느 것은 안 깎을 테니까 그렇게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내라는 겁니다. 
  이 발상을 누가했는지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범입니다.
  이것은 수험생이 내 시험을 치니까 문제지하고 답 다 가르켜 달라 그래서 내 시험치겠다, 똑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부정행위야, 법률적으로는 부정 행위이고 정치적 여러 가지에서는 이거는 도덕 쪽에 엄청난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써 달라 하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되나, 했다면 우리 의회는 정범이고 집행부는 종범이 되는 겁니다. 
  공동범이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데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면, 그런 것조차를 모르면 이창희 시장은 정말 무지한 이창희 시장이고 만약에 그러면 자질이 없는 시장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정말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은 아,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는 그 방법에 의해서 내지는 않을 거다, 안 오면 그러면 시 의회가 그런 것을 요청해도 안 오니까 전부다 시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돌리면 이 교모하게 이게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공동범에서 같이 가서 이 제의가 만약에 하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큰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창희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 이인기의 장하고 텔레비 토론할 때 선심성 예산이라도 좀 통과 시켜 달라 그리고 내 부덕의 소치다, 텔레비 토론에서는 아주 너스레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중에는 선심성도 들어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긴급성도 있지만 정무적 차원에서 빠지고 했다면 그러면 선심성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이 민생의 예산은 우리 시민하고 직결됩니다. 이해관계가. 그렇죠?
  바로 봉사 단체라든지 그 단체들이 와서 항의 한 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사회는 뭐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도둑놈이라도 나한테 잘해 주면 최고고 저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도 나에게 손해를 주면, 저 사람 죽일 놈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 봉사 단체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요청한 것,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선심성에 대해서는 이창희 시장하고 우리 시민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아주 문제입니다.
  선심성 예산을 잘 풀면 시민들에게 그 혜택 받는 사람은 이창희 최고고 다음 선거때도 찍어 주고 다 그겁니다. 
  그 직결이 있는 겁니다. 
  선심성! 그래서 이 선심성에 대해서는…….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이제 질문을 좀, 답변을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사항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자면, 이창희 시장은 이런 선심성도 이번에 추경에 같이 좀 포함되어서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겁니다! 
  명분이 없다 보니까 두리뭉실해 가지고 민생 문제 같이 넣으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그것을 어렵다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는, 그 내용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이인기 의장이 여러 가지 자꾸 이야기를 해서 아까 98억을 어떻게 했다 하는데, 양산같은 데는요. 
  지난 번에도 200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70억 삭감했습니다. 
  그래도 그 각종 단체들 동원시켜서 시위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또 다시 협상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해야죠.
  내가 이창희 시장께 딱 묻겠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이 의회를 통과되는데 방점을 두는 겁니까? 
  아무리 축구 선수가 골 앞에서 드리블하더라도 골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의회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통과를 하는데 이창희 시장이 제일 직무를 방기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니면서 전부다 의회 다 하느냐 그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보충 질문의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잠깐만요.
  제가 꼭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고, 우리가 맞선을 보면 신랑 신부가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꾸미고 다 합니다. 저 상대를 생각해서, 그래서 서로가 결혼이 됩니다. 
  목적은 결혼을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 신랑과 신부, 신부는 신랑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제가 정치 한 40년을 해봤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제가 이것을 계속 만나는 공무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당신네들 주장을 하지 말고 저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가 있나, 그 생각에 맞춰서 끊임없이 거기에 접근해서 대화를 해라, 이 대화의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우리의 집행부 생각은 이러니까 계속 가니까 맨날 같이 대화를 하면 싸움 밖에 안돼요.
  어제도 내가 현장에서 국장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왜냐? 어떻든, 그 현장에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해시켜서 아, 의원이 그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던 나는 내 나름대로 이것을 주장한다…….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질문 마무리 안 하시면 마이크 끕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그렇게 해서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도 정말 우리 의회 의장이나 여러 사람에게 이 추경과 민생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다 몇 배 더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우리가 이 목민관의 덕목이 뭐냐? 낮은 자세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창희 시장은 이만큼 위에 있으니까 전부다 아래로 보여요.
  낮은 자세로 내려 와서, 정말 낮은 자세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소통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낮은 자세로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터놓고 하면 저도 우리 이창희 시장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게요.
  우리 여기 상임위원들도 있지만 내가 이창희 시장 어려울 때 그래도 이창희 시장이 곤혹스러우니까 도와 줘야 된다, 설득해서 했던 것 알 겁니다. 
  내 그렇게 옹졸한 놈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 나가자 하는 말씀속에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장 이창희   다 하셨습니까? 
강갑중 의원   아, 뭐, 시간을 계속 이러니까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하려고 했는데……. 
○의장 이인기   아니, 강갑중 의원님, 그리고 우리 이창희 시장님 보충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예,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강갑중 의원님은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연설을 하시는 것 같애요.
  저는 요점 파악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강갑중 의원   아, 나도 아까 마찬가지로 요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이창희   요점 파악이 안 되고, 제가 요점 파악한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갑중 의원   그래요.
○시장 이창희   그런데 앞으로는 그 용어 중에서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런 말씀은 되도록 이면 삼가주시면 좋겠고요.
강갑중 의원   뭐라고요? 뭐요?
○시장 이창희   궤변을 늘어놓는다…….
강갑중 의원   궤변……. 그러니까…….
○시장 이창희   내가 여기 와서 궤변 늘어놓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더라 하더라도……. 
○의장 이인기   자, 강갑중 의원님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면 나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이창희 시장은……. 
○의장 이인기   시장님도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 이창희   우리 의원님 정치 40년 하시고 8단이라 그러셨는데 저는 한 6년 반 정도 해 가지고 저는 한 6단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아무튼 그것도 좋고, 이번에 이 예산 파동의 책임은 저는 솔직히 강갑중 의원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결 위원장 아닙니까? 
  여기에는 우리 이인기 의장님도 책임 없습니다. 
  예산 결산에 관해서 최종적 책임은 예결위원장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은 책임을 안 지시고 방망이 안 두드리고 허정림 간사에게 넘겼어요.
  그래 놓고는 의원직 사퇴하겠다, 사퇴 안 하셨잖아요?
  통과되었는데, 그 다음에…….
강갑중 의원   이창희 시장 그만 두면 오늘 바로 검토해 볼게…….
○의장 이인기   아이 참, 답변 들으세요.
강갑중 의원   이창희 시장이 그런 행태를,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데……. 
○의장 이인기   지금은 답변 시간입니다.
  답변 들으세요.
○시장 이창희   의원님이 사퇴한다고 그랬지 제가 사퇴하라 그랬습니까? 
  사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강갑중 의원   지금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
○시장 이창희   이 93억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 되면…….
강갑중 의원   93억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장 이창희   그러니까 제 말 들어 보세요.
  예결위에서…….
강갑중 의원   국회도 모르고 민주주의…….
○시장 이창희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을……. 
○의장 이인기   우리 시장님, 조금 마음가라앉히시고 좀 스무스하게 서로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그래서 사실은 개개의원님들이 깎은 게 있습니다. 
  속기록에, 지금 제가 다 들고 나왔어요.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많은데, 그것은 차치하고 어느 의원님이 뭘 했다는 것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넘어 오면 예결위 책임입니다.
  그것을 예결위원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최고의 수장은 예결위원장입니다.
  예결위원장이 이리 막무가내 예산 삭감을 막았어야죠.
  첫째, 안 막은 책임이 우리 강갑중 의원님에게 있습니다. 
  예결위원장 하셨지 않습니까? 
강갑중 의원   답변 줄 수 있습니까? 
○시장 이창희   제 말씀 듣고 하세요.
○의장 이인기   잠깐 계세요.
○시장 이창희   그리고 그 의장과 대화, 의장님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통화했습니다. 
  아, 고생하십니다. 잘 봐 주이소,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의장님 권한이 아닙니다. 
  의장님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의장님의 권한도 아닙니다. 그거는. 예결위에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밤길 조심 하라,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컵 던진 것은 없애버리고 밤길 조심하라는 것만 해 가지고 막말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옛날에 제가 류재수 의원 보고 뭐, “자슥, 까불고 있어,” 그것도 여기서 옷이 찢어질 뻔 했어요. 사실, 소매를 잡아 당겨 가지고, 손을 잡아당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빠지고 나서 제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는데 앞뒤를 다 빼버리고 사실 소매 잡아당겨서 양복 찢어질 뻔 한 것은 다 빼버리고 최순실 사태에 가서 막말한 것은 다 빼버리고, 이 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삭감하는 그 공문을 요구해서 뭐 시민에게 사과하고 공문을 요구했다 저는 모르는 말입니다.
  무슨 공문을 요구했는지, 누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요구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양산이 뭐 240억 삭감했다, 200억 삭감했다 그러는데 240억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부산 양산간 경전철 부담금 50억 등 해 가지고 사업 가지수는 우리한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올해 내도 되고 내년 에 내도되고 저기서 깎으면 여기서 깎고 이런 겁니다. 
  그것은 예산 삭감을 한 게 아니예요.
  그리고 추경하는데 뭐 다 합의를 했고 시민 데모가 없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것이지 제가 가서 데모 하라 한 적 없습니다. 
  항의하라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목적이 편성이냐 통과냐, 권한은 편성에 있고 목적은 통과입니다.
  통과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리고 제가 추경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그런 것 다 읽어 보십시오.
  추경에, 이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TV토론할 때 선심성 예산이라도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제가 텔레비에서 우리 이인기 의장님하고 싸울 겁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
  비록 예산이라는 것은 선심성이라도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뭐냐, 예산은 우리는 많이 편성해서 되도록 이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 의원님들이 그런 취지는 망각하고 엄청나게 85개 사업 93억을 깎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시민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비록, 선심성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 선심성 예산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은 저희들이 다 깎아 갖고 안 보냈습니다.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 강갑중 의원님 지나 간 이야기지만 의원님 때문에 예산 파동난 것이 몇 번입니까? 
  옛날에 딸기 체험장, 산지골 예산 그래서 지금도 말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강갑중 의원   어떤 거요?
○시장 이창희   딸기 체험장의 예산하고 산지골 예산 삭감해 놓은 것 말입니다.
  그것 다 의원님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강갑중 의원   그거는……. 그렇죠.
○시장 이창희   그때 그 소위말해서 산지골 예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다면서요. 내가 시장되면 해 준다고 지금은. 
강갑중 의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의외인데, 그러면 딸기 체험장은 그 다음에 다시 부활시켰죠?
○의장 이인기   자, 강갑중 의원님 잠깐만 중단…….
강갑중 의원   그 다음에 산지골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 당시에 도로확장 포장하기 위해서…….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강갑중 의원   잠깐만요
○의장 이인기   사회자 이야기 들어 주세요.
  먼저 듣고 하세요!
  듣고 설명하시라고요!
강갑중 의원   그 말들은 왜냐 하면, 저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 나온 김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 시간 1분만 주세요.
  의제 외에는…….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조금 계셔 보시라니까요.
  시장님도 답변하실 때 묻는 답변하시고 또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극시키는 일없도록 해 주시고, 또 강갑중 의원님도 자제하시고 가능하면 들어주시고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시간을 한 시간을 들여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고 강갑중 의원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계십시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좌우지간에 이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의 해결 방안은 추경입니다.
  추경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은 현재 상태로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해결 방안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의회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라, 그러면 저희들 추경하겠다, 저희들은 추경 빨리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그 방안을 달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갑중 의원   산지골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제가 시간 3분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산지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은 엄청난, 지금도 시민들에게, 저에게 공격을 하는데, 그때에 그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창희 시장이 “그러면 하지 말까요?” 그래서, 그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 안 되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했더니만 시민들은 뭐냐 하면 “강갑중이가 하지 마라해서 안 했다.”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실버타운을 짖겠다 하는 분이 자기가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당시에 실버타운 짖는 것을 검토를 했다, 이것은 제가 증인을 세우라면 세워드리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실버타운을 짖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들통나니까 이 도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창희 시장도 안 해 준 게 잘했고 그러면……. 
○시장 이창희   누굽니까? 
  그 분이 누구입니까? 
강갑중 의원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안한 것을 했다 하면 강갑중 때문에 안했다는 소리는 못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강갑중이가 하지 않아서 죽일놈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들은 밝혀야 된다, 그러면 그 실버타운을 짖겠다 한 사람은 증인을 대어드릴게요.
○시장 이창희   누굽니까? 그분이?
강갑중 의원   여기서 내가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하이소, 왜냐 하면 나는 그 양반이 누구인지 모르고……. 
강갑중 의원   내가 그것은 공개해 드릴게요.
○시장 이창희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아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의장 이인기   그 문제는 강갑중 의원님, 시장님, 강갑중 의원님, 그 문제는 다음에 사석에서 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갑중 의원   어떻든, 제가 이창희 시장님, 우리 저쪽에 봉사 단체 고생하는데 가서 제가 매일 봉사 단체 고생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했습니다. 
  참, 고생 한다, 이것을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천 게양 가는 도로 제가 그 매연 마시면서 차량하나 하나 가는 것을 전부다 파악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거는 우리시와 의회가 해서 올린다, 다 그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제가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처럼 그러한 비열하게 내가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내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 강갑중이 한 점 부끄럼 있는 것 지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시장 이창희   제가 뭘 매도 했습니까?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갑중 의원   들어가세요.
  저는 아까처럼 마지막 이런 과정들이 자기의 변명들을 계속 늘어놓고 저는 솔직하게 이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 파악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해서 우리 잘 해 보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창희 시장도 어떻든 시정 운영을 100% 다 권력을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쥐고 있는 사람이 한발 물러서서 네, 좀 잘해 보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저, 강갑중이가 여기에 공격했던 것이 멎 쩍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엉뚱한 것을 돌려서 옛날 삼대구년 먹은 것을 하면……. 참, 그러지 마시고 이창희 시장, 이제 정말…….
○의장 이인기   마무리 해 주세요.
강갑중 의원   의회 예산을 못한다, 한다 그러면 지난 번에 여태까지 우리 예산 빠졌던 것 다시 부활시킨 것은 언제고 지금은 그것 못한다 하고 시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우리 시장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고 시민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어떻든 이게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논쟁이 나온 다는 것은 때로는 그런 논쟁이 긴장감을 가지면서 때로는 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다면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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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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