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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한 사회복지부분 투자방안
정지호
정지호 의원
대수 제1대 회기 제 3회
일자 199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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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복지분야 투자가 미흡 ○ 우리 시 빈곤층에 대한 구호에 더욱 힘쓰는 한편 생활복지 행정서비스의 다양한 개발 ○ 복지재원을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력가의 성금 협조 무엇인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심재성 ]
[ 답변부서 : 보건사회국 ]

○ 복지분야는 광범위하여 국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밖에 없음. ○ 우리 시에도 빈곤층을 비롯한 수용시설 등 도움을 주어야 할 계층이 전 시민의 4.2%에 해당하는 14,266명이 되며 이 중 거택보호가 2,311명, 자활보호가 9,255명이며 이들에 대하여는 기준에 의거 기본생계비와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음. 주요사업으로 590만원을 들여 경로당 신축 17개소, 29백만원을 들여 경로당 10개소를 개·보수하겠으며, 상평동 송림공원에 532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추진 중이고, 문산에 360평 규모의 여성회관 신축이 추진되고 있음. ○ 금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14,920백만원으로 우리 시 당초예산 265,047백만원의 5.6%에 해당하며 구성비를 보면 국비 7,426백만원(49.7%), 도비 2,283백만원(15.3%), 시비 5,211백만원(35%)이 됨 ○ 복지재원을 위한 특별 확보방안은 재력 있는 독지가의 성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민간단체 주관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지정 기탁분에 대하여는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아닌 자의적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성금은 현재 37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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