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역세권 개발 및 분재원 보상 관련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 190회 | |
| 일자 | 2016-10-2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 진주역세권 개발 관련 관련 》
1. 경상남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진주시가 경남혁신도시 A건설업체에 4년 6개월만에 사업승인을 해줬으나, B·C·D업체에게는 사업승인 신청 6~9개월 만에 취하서를 내거나, 동일한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진주시는 업체들에게 보완 요구한 내용(다양한 외관디자인으로 개성있는 단지조성, 옥상 및 벽면 녹화계획, 발코니 형태 다양화, 중간층 공중정원설치, 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경사지붕 설치, 알코브 형태의 휴게공간과 체육시설 설치 등)을 LH공동주택에도 적용했는지요? 2. 신진주 역세권에 건설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관디자인으로 개성 있는 단지조성, 옥상 및 벽면 녹화계획, 발코니 형태 다양화, 중간층 공중정원, 용마루를 갖춘 완전경사지붕, 할코브 형태의 휴게 공간과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3. 신진주 역세권 센터럴웰가 공동주택건설사 등은 법정부담금 20억정도를 체납하고 있었고, 추첨 시 응찰한 3개 업체는 사실상 같은 업체였다는데 사실인지요?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분양을 하여야 하나, 진주시는 C-1공동주택용지를 지역업체로 한정해 사무실 추첨방식으로 분양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5. 신진주역세권 센터럴웰가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몇 개월이 걸린 것인지요? 접수일자와 사업승인일자는 언제인지요? 6. 진주시 공고문에도 토지 사용승락을 받으려면 토지비를 다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 업체에는 분양승인 불과 이틀 전(분양승인 2월 17일)인 2월 15일에 30%의 토지 잔금을 받은 것인지요? 타기관들도 하지 않던 일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7.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2013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유독 센터럴웰가가 들어서는 C-1부지만 171세대를 늘었으며, 용적률이 같은 것으로 보아 큰 평형대를 줄였을거라 예상할 수 있으나, 모두 작은 평형대로 사업승인을 받아 센터럴웰가 부지에만 총 243세대, 총 600명의 인구가 증가될꺼 같은데, 이렇게 소형 평형대를 늘인 명확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8. 경상남도 감사처분요구서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으로 인하여 특정업체와의 사전공모 및 특혜의 의혹을 가지게 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국도대체도로(유곡-정촌)건설 공사 구간 내 분재원 보상관련 》 9. 진주시는 2014년 12월 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 공사 구간 내에 있던 분재원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당시, 분재원측은 손실보상금이 적은 것은 최초감정평가가 잘못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 중이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그 최초의 감정평가가 위법한 감정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법한 감정평가로 판정이 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경호업체와 행정대집행 계약을 하고 진주시 하촌동으로 이전하여 관리업무까지 맡겼습니다. 행정대집행 계약금액과 관리비용의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11. 올해 5월부터 업체와 계약해지를 검토하면서 도 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지금까지 총 관리비 8억6천여만원과 대집행비용 2억2천6백만원해서 10억8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비용을 분재원측에 납부를 하라고 고지를 하였으나, 분재원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데, 패소 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13. 손실보상금 소송이 진행 중 2012년 11월 법원의 의뢰로 분재의 총 값어치를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에서 60억여원정도로 평가하였으나, 분재 이동 후인 2015년 10월 상급심의 재판부에서 의뢰를 한 한국분재조합경남지부의 답변서에 의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정상에 비해 25%내지 30%수준으로 13억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후 분재의 주인이 이 손해배상하라고 할 때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
|||||
| 답변 | |||||
|
[ 답변자 : 부시장 ]
◯ 공동주택 사업 승인, 분양 및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분재원 행정대집행 등에 대하여 13가지 질문을 하였음. ◯ 질문 내용은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바, 수사결과를 지켜 봐 주시기 바람. |
|||||
| 다음글 | 분재원 관리위탁에 대한 계약서의 특약사항 관련 |
|---|---|
| 이전글 | 2016년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