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공무원의잘못으로쌀직불금을밭직불금으로받아피해를본민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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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7-02-25 | 조회수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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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에서 20년 가까이 농업에 종사 한 여성 농업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쌀 직불금 담당공무원의 잘 못으로 피해를 보았어 민원을 올립니다.저는직불금을 2013년도 4월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사무소에 직불금신청 하러방문 하였습니다.그때 당시 문산읍사무소 직불금 담당선생님께서는 직불금신청을 할수 없다고 하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2015년도 에 진주시 문산읍사무소에퇴비 신청을 하려 갔다가 우연히 직불금담당공무원을 만났는데 직불금신청을 하셨는지 물어 보았어 저는 아직 자격이 되지 않는 다고하자 직불금 담당공무원께서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해서 어떤 직불금이 가능 하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쌀직불금은 되지 않고 밭직불금만 가능 하다고 하여 현재까지 밭직불금으로 수령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17년 농업경영체등록.직불금통합신청 하러 국립농산물품질원에서 쌀직불금신청이 가능 하였는데 왜 밭직불금을 신청했는지 진주시 문산읍사무소에 직불금담당에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문산읍사무소 직불금담당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그러나 직불금담당자님은 밭직불금만 신청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담당공무원이 다시 각 부처에 알아 보고는 쌀직불금도 가능 한것으로 알고는 직접 저에게 사과까지 하면서 지금 부터라도 쌀직불금으로 수정 하여 다시 신청서를 받아 접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업무파악 조차못하고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 월급만 받아가면 된다는 철밥통의 무사 안일 주의가 팽배 하다 보니 잘못을 하였어면책임 져야 될것이고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어면 다시 제대로 지급해 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받지 못한 쌀직불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담당공무원의실수로민원인이금전적인피해를보았습니다.책임지고반환받을수있게처리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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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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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쌀직불금에 대한 사항을 소관부서에 알아본 결과 ○ 우리시의회에서는 2015년도에 쌀직불제 안내 접수가 당시 직원의 판단으로 인해 잘못 안내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요청하신 쌀직불금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직불제사업은 당해년도사업으로써 해당연도에 신청접수심사 후 직불금을 지급하기에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질 않는 사업이라 요청하신 소급 지급은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드리오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자 진주시의회의장 이인기 담당자 강정훈(☎055-749-8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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