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공무원 대상 위탁고등교육 정상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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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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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공무원 대상 위탁고등교육 정상화 촉구 “진주시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필요” “소속 공무원 교육은 자치 사무” 국가직·여러 지자체 이미 시행 중
최지원 진주시의원이 지난해 소속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제254회 임시회에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8일 최지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이야말로 진주시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주체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우수 공무원 인재 확보와 역량 강화는 우주항공, 문화예술·교육, 바이오산업 등 진주시의 미래 발전 과제 해결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며 “우수한 공무원의 유치와 역량 개발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진주시의 자치 사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라 국내 석·학사 과정 지원이 명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 도내에서도 도와 창원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17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 당시 ‘대학 및 대학원 국내위탁교육훈련 정상화’가 명시되면서 다수 지자체에서 이를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2007년 ‘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이라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 대한 대학교·대학원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 뒤 제도 부활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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