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확충 장기 계획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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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 일자 | 1995-09-2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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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충 장기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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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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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실장 정병환 ]
[ 답변부서 : 기획실 ] ○ 첫째, 중앙정부 및 도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임. 현행 상급기관의 지원(교부금, 보조금, 직접투자) 등의 확대 운영 및 합리화 추진과 국고보조금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 둘째, 지방세 수입의 확충임. 국세중 지방세 성격을 가진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이 되도록 하여 영세성을 탈피하는 것이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봄. ○ 셋째, 세외수입 확충임. 현재 상수도요금 등 공기업 요금을 점차 현실화 할 계획이며, 수익자 부담을 반영하는 원가 보상적 요율 체계를 적용할 것이며, 잠재된 재산의 발굴 및 활용으로 국. 공유 재산을 단순히 보존, 관리하는 행정자세에서 이를 수익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며 제3섹타 부문의 활용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의 증대임. ○넷째, 지방채 발행은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장기채의 적극 활용화 할 것을 구상중임. 추후 여건이 마련되면 지방복권 발행도 구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함.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임. ○ 다섯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낭비적, 소모적 요소가 있는 항목을 발굴하여 규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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