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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1009호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김형택
김형택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85회
일자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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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도 1009선의 금산교 - 금산택지간 제1차년도 확·포장 사업 구간 길이 
500m, 폭 20m의 확·포장 사업 공사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30% 부진한 공사 실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와 앞으로 제1차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② 제2차년도 확·포장 사업의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③ 금산면은 많은 여건 변화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람.

④ 금산면의 숙원사업인 소재지 외각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중(보)로 1-32(고시
2000.12. 4) 개설에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금산교-금산택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공사구간 1㎞ 중 500m를 2003년 4월말 착공하여 2004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과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 지연 또는 불응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음.

- 이에 대해 보상금 부족분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보상 협의 불응 토지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 토지수용이 재결되었기에 강제수용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

- 2차년도분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구간 사업비 14억원을 도에서 지원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득이 한 경우 경남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문산, 금산교간 지방도 1009호선 도로 확·폭장공사로 대체 추진할 계획임.

-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대상은 행자부 지침상 읍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 바람.

- 이 구간의 사업추진은 지방도 1009호선 확·포장공사 계획 수립시 본 도시계획 도로를 시가지 우회도로 개념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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