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일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므로 다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벌어들일 청사진을 밝히지 않는 이유와 벌어들일 계획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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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 일자 | 1995-09-2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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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약속한 사항 중에 진주는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적다고 하였으며, 또한 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벌어들이면 됩니다 하였는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청사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벌어들일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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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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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실장 정병환 ]
[ 답변부서 : 기획실 ] ○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세 발생 사전예방 및 탈루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하고, 과세자료부터 부과징수까지 전산관리로 세무비리 및 과세누락을 방지토록 하며, 년중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자주 재원의 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음. -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련규정을 재검토 정비하여 현실화토록 하겠으며, 신규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방지로 세외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음. 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임. -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의 실정에 부합한 다양한 경영사업을 발굴, 추진하므로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음. - 토지개발사업으로 평거 제2지구에 492,717㎡의 택지개발사업과 일반성면 창촌 소류지 개발 6,010㎡, 명석면 나불천 폐천부지 개발 3,786㎡사업과 관광, 유원지 개발사업으로는 진양호 유원지 운영, 남강 노보트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 남강 수중보 설치 사업과 전액 민자유치사업으로 진양호 공원내 실내수영장 건립, 종합교통센터 건립, 동부관통도로 개설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광수입 등 지방재정 확충을 착실히 도모해 나갈 계획임. - 지방채의 발행도 적극 검토하겠음. 지방채는 당해 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급증하는 지방재정의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 정부자금을 융자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왔음. - 대단위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확보하기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상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으로 큰 효과를 얻고 있음. - 세출예산에 대한 절약 방안임. 예산절약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절감 가능한 예산액을 삭감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하고 투자사업비에 대하여도 사업의 시기와 투자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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