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운행 및 견인차량 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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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5회 | |
| 일자 | 2005-07-0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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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수익노선에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람? ② 시내버스회사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차고지, 공동배차실시, 감 차, 시내버스의 통폐합 구조조정 등 개혁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여 기에 대한 답변과, 시내버스 공영제 등을 연구, 검토할 특별위원회 설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해 답변 바람？ ③ 견인차량관리소는 1개사 완전독점 업체로 회사가 파산시, 근로자 파업시 견인차량이 완전 마비될 수 있음, 유사시 대비책을 답변 바람？ ④ 차량견인 요금이 평거지구 2만원, 칠암 지구23천원, 도동지구 28천원으로 견인차량 차고지가 판문동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주차위반이라도 8천원 차이가 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답변 바람？ ⑤ 견인차량관리소가 자본부족으로 경영상태가 어렵고 장비부족으로 고급 외 제차량이나 대형 화물차는 견인이 불가능한 실정임 진주시에서 직영하는 것 이 옳다고 보는데 직영할 용이는 없는지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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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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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
[ 답변부서 : 재정경제국 ] - 준공영제는 서울시에서 2004. 7.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광구, 대구등 대도시에서 추진 중에 있음, 마산, 창원시에서는 2006.7.1부터 시행 예정으로 마산, 창원시의 장. 단점을 분석하여 우리시는 준공영제 용역을 2006년도에 의뢰하여 2007년 중에 추진 할 것을 검토중에 있음, -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 지만 공동차고지 이용 및 공동배차를 위하여 업체의 의견 제출과 실무자 및 사장단 협의를 수차례 가졌으나 필요성은 인정 하나 차량 증감과 업체간 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의견이 상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준공영 제 시행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선조정 및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 해 준공영제 실시를 위하여 2006년 기획단 구성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 진해 나가겠음, - 우리시의 경우 인구수 및 차량등록 대수를 감안하면 현재 1개 업체로 운영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견인업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 도를 철저히 하고, 파업시는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보관을 위해 지정한 폐차 장 4개소를 활용 견인을 대행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 진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5톤 이하 차량의 견인료는 편도 5km까지 2만원, 매1km 초과마다 1천이 추가 됨, 시내 전역에 동일한 견인 요금을 적용 할 경우 업체가 수익을 위하여 견인이 용 이한 지역의 차량만 견인하는 등 시민의 불만이 예상되며, 견인대행업체의 경영상태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 견인대행업의 지정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철회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법률에 일정한 근거가 있거나 공익상의 명백한 필요성 이 있을 경우 가능하나, 행정비용의 절감과 능률적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 에서 수행하던 업무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 추세를 감안하면 시 직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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