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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구자경
구자경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04회
일자 2006-09-20
회의록  회의록 보기
①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종사자 중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사, 요리사 등 직종의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격무수당을 신설하여 지
   급 하므로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 시키자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김윤판 ]
[ 답변부서 : 사회환경국 ]

우리시 관내에는 진주복지원을 비롯한 생활시설 8개소와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을 비롯한 이용시설 14개소 등 총22개 시설에 20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
으며, 이들에게 사회복지사와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
어치료사, 상담원, 조리사, 위생원등은 매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생활보조
원, 보육사, 사무원, 간호조무사 등에게는 월 5만원의 특수근무 수당을 지급
하고 있음

- 그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85명에게는 이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2004
년부터 우리 시비를 확보하여 월4만원의 자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별 복지사업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 공히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는 종사자 기본급 부분에서 매년 5%이상 인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있
고, 2007년에는 6.5% 인상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격무수당의 지급에 대
해서는 구자경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대로 전체 종사자에게 월5만원의 격무
수당을 지급할경우 년간 1억2,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
며, 예산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관련법규와 제도의 기본틀 아래서 적정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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