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에 대하여 |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8회 | |
| 일자 | 2005-12-0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법인 설립 5개월전에 15억 5천만원의 예산 신청과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비를 포함 약17억 천만원이 어떻게 2005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와, 예산이 성립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노인복지 행정이 비밀스럽게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바람.
|
|||||
|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박경제 ]
[ 답변부서 : 사회환경국 ] - 우리시의 노인요양시설은 3개소에 수용정원 224명이며, 1992년 설립된 하대동 소재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 집」은 재단법인으로 105명 2001년 사회복지법인「한얼」이 문산읍 삼곡리 소재에 설립한 진주노인전문요양원은 69명 2005년 사회복지법인「울타리」가 설립한 문산읍 삼곡리 소재 애명노인요양원은 5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실비노인전문요양 시설 신축비 15억 5천만원 실비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비 1억 6천만원은 2004년 3월 6일 경상남도를 통하여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에따라, 우리시가 2004년 3월 29일 경상남도에 2005년도 노인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칭 사회복지법인『나누리』를 사업자로 하여 예산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1일 경상남도로부터 2005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내시 되어 2005년도 진주시당초예산으로 편성요구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2004년 12월 21일 2005년 당초예산으로 17억 1,000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 2005년도 우리시의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노인복지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확보, 건축 허가 가능여부,지방비(자부담액) 확보 능력 등을 검토․확인하여 신청 하되, 신규법인의 경우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충실히 수행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법인의 재정상태, 사업계획 실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2005년 노인보건복지 국고 보조사업 예산 신청 안내(2004. 3. 6)에의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을 준비중에 있던 “가칭”사회복지법인 「나누리」로부터 2004년 3월 17일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있어, 우리시가 2004년 3월 29일 경상남도에 예산 신청을하고 경상남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예산 신청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며 - “가칭”사회복지법인「나누리」는 2004년 10월 11일 경상남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나누리」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05년 4월20일 법인 명칭을 사회복지법인「진주복지재단」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업으로서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마련하여 도를 통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를 신청 받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재원확보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 복지시설 확충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요양시설의 수요와 예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희망자가 공정하 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
| 다음글 | 판문동종합체육공원 재추진과 제한녹지 해제에 대하여 |
|---|---|
| 이전글 |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