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간 업무협조 개선 및 물가지도 단속과 대형공사 타당성 용역 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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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1회 | |
| 일자 | 2004-12-23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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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축산물, 목욕요금 등 공공요금, 특히 유류대금 인상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력으로 물가단속을 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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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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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
[ 답변부서 : 재정경제국 ] - 각종 공공요금은 조례개정이나 변경고시 있어야만 요금조정이 가능하고, - 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되며, - 목욕요금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가격인상 요인을 분석한 후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정요금이 결정됨. - 유류가격은 산업자원부에서 최고. 최저가격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1997년 1월 1일부터 최고, 최저가격 제도가 폐지 되고 자율화되어 시장원리에 따라서 유류 가격이 결정됨 - 물가관리를 위하여 행정력의 통제. 조절 기능에는 상하수도, 버스 등의 요금인상은 행정에서 통제가 가능하나, 축산물, 유류 등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므로 행정 통제가 불가능하며, 목욕요금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하여 자율화 되어 있어 개인이나 협회를 방문하여 자율인하를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으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시 시정조치 및 고발을 의뢰 하고 있음 ,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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