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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예방과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강홍구
강홍구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1회
일자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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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가 발생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과 재해발생 요인을 
    파악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① 지방2급하천 영천강 남해고속도로 상류는 하폭이 70내지 90m이고
     하류의 폭은 60내지 70m에 불가하여 병목현상이 심화 되고 내수배제 
     불량으로 옥산들과 사평들 읍소재지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만큼 영천강  
     하류 확장개수를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② 바이오21센터가 준공되었고 바이오벨리 및 실크벨리조성 등 대규모 개발 
    로 인하여 저지대화 되고 있는 문산읍 사무소 주변 침수 예방을 위해 
    삼곡배수장 유수지 및 보강 계획과 구 국도 통과 암거 박스 확장 계획은 없
    는지 소상한 답변 바람?

③ 문산읍 소재지는 30년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사유재산권의 불만을 해소하
    는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할 용의는 없는지 답
    변 바람?

④ 진주시도시계획재정비시 문산읍의 주거지역 확대조정을 재검토할 용의
    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영천강의 관리청은 경남도며 총연장 35㎞며 그 중 병목구간은 문산 영남잠수
교에서 옥산 철교간 약 3.4㎞로 현재 이 구간의 하천폭이 상류보다 협소하
여 남강댐 방류와 집중호우시에 일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 병목구간의 개수를 하천관리청인 경남도에 건의하여 상습침수 피해가 최
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음

- 삼곡배수장은 1990년 준공 당시에 전동기 2기를 설치 가동하여 왔으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원동기를 2000년, 2001년 각각1 대씩 증설하여 현재는 총5
대로 재해를 사전 대비하고 있으며 문산공설운동장 설치, 바이오벨리, 실크
벨리, 국도4차선 우회도로, 기타 주택등의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 잠식으로
자연유수지 형성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감안 시장님께서 중앙과 교섭 활동
으로 문산천 개수사업비 20억원을 지원 받아 현재 문산천 직강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05년 개수공사가 준공되면 침수 피해가 현저히 감소될 것
으로 예상됨.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
로 우리시는 동 지역에 198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
은 2005년까지 15개 지구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의 3개 지구는 2010년까
지 완료와 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 되면 중앙부처와 도에 건
의하여 읍면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음

- 종전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역을 도시지역 또는 장래 도시화 예상되는 지
역을 상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국토이용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지난6월부터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조사 등을 수행
중에 있으며,내년 8월경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를 거쳐서 내
년말까지 도시장기발전계획인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본 계획수립시 문산읍 소재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
으로 재검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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