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추곡 처리방안과 농정 계획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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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8회 | |
| 일자 | 2005-12-2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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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재추곡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② 앞으로의 농정계획 및 농업을 살릴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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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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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 ]
[ 답변부서 : 농업기술센터 ] - 우리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 WTO 등 협상으로 개방화 물결에 휩싸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우루과이』 협상으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에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수입 자유화 되었습니다. - 그후 WTO 쌀 재협상에 따라 쌀을 관세화하여 개방화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관세화를 유예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을 거치다가 -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키로 하는 대신에 ∙ 쌀의 의무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의 4.4%에서 7.96%로 늘리고 ∙ 지금까지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하여 왔으나 내년부터 수입쌀의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는 것을 시작으로 30%까지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쌀 품질고급화와 쌀 전업농육성 그리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인상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보전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 수입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유통단속을 강화하여 국내 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되도록 할것이며 우리 쌀의 소비촉진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농민이나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쌀 산업이 육성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하고 있으며 - 또한 정부에서는 WTO 보조금 감축대상으로 추곡수매제의 폐지가 불가피하여 허용보조인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 금년이 공공비축제 시행의 첫해로서 이제도의 이해와 준비 부족, 그리고 민간 유통의 벼 매입 지연 등으로 벼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을 통하여 이미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손실을 대부분 보전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청과 각면사무소에 적재되어있는 벼의 처리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쌀 협상반대 등을 목적으로 농업인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적재한 벼로서 농업인단체와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우리 진주 농업은 남강유역의 기름진 토지 등 좋은 농업환경과 시를 비롯한 농업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시책추진과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우리농업인들이 전국에서 수준높은 선진농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업기반확충과 우수한 농업 후계 인력육성에 주력하고 최고의 신기술도입으로 최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수출농업 추진으로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상황에도 신속대처하고 농업인축제, 농업인 해외연수 등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에도 중점 추진하는 등 농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진주 농업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쌀 산업분야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적극추진 할 것이며 우리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쌀소득 보전직불제를 중앙정부의지원 외에 11억여원을 확보하여 ha당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쌀농사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상토매트 사업에 6억2천만원을 투입하고 현재 우리시 쌀농사의 55%를 재배하고 있는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3억 2천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친환경시범사업 등에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쌀가공산업 육성 등 쌀소비 대책을 적극 전개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쌀산업이 육성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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