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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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 일자 | 1995-09-2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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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에 따른 총 부채 현황과 앞으로의 적자 예상 금액 및 년차적으로 상환 계획은?
○ 상수도 불량급수로 인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할 용의는? ○ 상수도 누수 원인별 누수현황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과 부정급수의 적발 후 조치실적과 향후 집중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완전 차단할 용의는? ○ 상수도 검침원의 검침수전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정확한 검침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청으로 검침원을 복귀시킬 용의는? ○ 가정용 급수에 한하여 분기별로 정밀 검침을 실시하여 고지서를 발급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개선 대책은? ○ 상수도사업을 민. 관이 공동 투자하는 제3섹타 방법으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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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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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국장 이광주 ]
[ 답변부서 : 건설국 ]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부채는 34,714백만원으로 원금이 25,311백만원 이자가 9,403백만원임. 적자예상에 대하여는 현재 ㎥당 생산원가 270원에 대하여 ㎥ 평균요금은 255원으로 ㎥당 15원의 손실로 년간 4억5천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95년도 지방상수도요금 체계 개선계획에 의하여 약간의 요금을 인상(5.6％증)하면 상수도 사용료 수익(95년 76억 예상)으로 유지 관리에는 재원이 충당되며, 기 상수도 시설에 투자된 재원(기채 발행) 상환 계획은 국. 도비, 일반회계 지원 기채 발행으로 조금씩 줄어들어 감. ○ 녹물이나 흙탕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있으면 즉시 현장 출장하여 계량기를 해체하여 녹물 및 흙탕물을 유출시킨 후 맑은 물이 나오면 계량기를 결합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음. ○ 불량급수로 인한 배상에 대하여는 수돗물 사용료가 톤당 약 255원으로서 불량급수로 인한 유출량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50원 정도로서 배상이 곤란함. ○ 노후관에 대하여 개량이나 갱생을 추진하고 수도관 수선시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일반 가정의 노후관에 대하여는 수용가를 이해시켜 교체토록 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음. ○ 누수원인은 노후관 누수가 74％(11.91％)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타 공사 부주의 8％(1.29％), 시공부주의 4％(0.64％), 교통하중 5％(0.81％), 기타 9％(1.45％)임. ○ 향후 대책으로서 시 수도관은 1,140km 중 노후관 189.5km를 년차 계획에 의거 매년 14km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공사시 접합부분 등 부실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부정급수 적발시는 가정용, 영업용 구분하여 수량을 결정하고 과태료는 가정용은 3배, 영업용은 5배(사용료) 부과 징수함. 연도별 실적은 93년∼95년까지 총 12건으로 과태료 12,460천원 부과 조치하였음. ○ 관내 급수전 총 3만3천전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나, 누수 탐사반(4명)이 주로 관로탐사를 하고 수도 대량 업소인 목욕탕(67개소), 공장(400개소)등을 탐사하고 있으며, 가정급수전은 소량 사용임을 등한시했으나 앞으로는 가정급수전도 전수조사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수도 전수는 진주시 29개 읍. 면. 동에 총 31,699전으로 문산읍, 일반성면, 대곡면등 3개 읍. 면에는 검침에 별 문제가 없으며, ○ 26개 동의 총 수도전은 29,729전으로 평균 1개동당 1,126전이며, 이중 최고 수도전수가 많은 동은 상봉서동이 2.233전, 최저동은 초전동이 471전으로 수도전수의 차이가 많은 실정임. ○ 검침원을 지난 95. 3. 25자로 동에 배치한 동기는 수도사용료 고지서 배부를 일부 동에서는 통반장의 자율적인 참여가 아닌, 강요로 인해 민원을 유발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읍. 면. 동 업무 위임과 함께 동에 배치하였음. ○ 검침원의 소속을 동 또는 본청으로 하는 제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 노력하겠음. ○ 분기별 검침을 실시할 경우 요금은 매월 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전산처리 체계상 매월 요금 산정의 근거가 어려우며, 세입자간에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예상됨. ○ 제3섹타 전환은 많은 시설확장과 개량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실정이며, 우리나라와 동남아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섹타 방식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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