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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대하여
유계현
유계현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8회
일자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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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민명예감독관 위촉과 관련한 담당부서의 조례이행 여부에 대하여 

② 완벽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 설계 단계인 현장조사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과 지역민의 입장에 부합한 설계를 실시하고 발주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각 공사 현장마다 감독관을 임명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을 기함과 동시에ꡒ진주시 각종공사 시민명예 감독관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96년도부터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제도에 대한 최근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450여개 현장에 470명, 2005년도에 501개소 현장에 520명을 위촉 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감독 업무 폭주로 현장에서 상주하 못하는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음

- 앞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는 기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감독관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현실에 밝은 명예감독관과 협조하여 감독업무 수행에 철저를기할 것이며,

- 또한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법령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부실 시공 업체는 퇴출되도록 조치하고, 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나가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 공사 마지막 단계에는 부실 시공여부를 명예 감독관과 함께 합동 점검하는 시스템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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