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간 업무협조 개선 및 물가지도 단속과 대형공사 타당성 용역 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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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1회 | |
| 일자 | 2004-12-23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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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문동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5억2,000만원, 가칭 희망교 타당성 용역비3억5,000만원이 사실상 사장 되는데 대한 책임의 한계는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인, 분석,결과와 앞으로 방향은 있는지？
〈 보충질문 〉 ④ 집행부에서 타당성 용역조사 이전에 면밀한 분석. 검토 후에 타당성 용역이 발주 되어야 함에도 막대한 돈이 사장 된 만큼 그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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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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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실장 손강민 ]
[ 답변부서 : 기획실 ] -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친 결과 관내 후보지 중 판문지구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기본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게 되었음. -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민간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나,장기적인 경기침 체 등으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여건이 변한 현 시점에서 재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음. - 평거지구 교통난 해소와 천수교 교통량 분산을 위해 남강1로에서 망성교 간 도로 개설 가칭 희망교 가설 부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결과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 되었으나, 현재 희망교 가설위치가 불합리 하다는 시의회 의 건의와 교통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남강횡단 교량 위치로 복층 또는 폭을 확대하여 희망교를 가설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구체적으로 시행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 기 완료된 남강1로에서 망성교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희망교 가설을 위한 중앙 투. 융자 심사와 지방건설기술심의회의 입찰방법 심의 자료로 활용 되었고, 실시설계 용역 자료로 활용 할 계획임. 〈 보충답변〉 - 모든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난 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으며, - 사업의 필요성. 위치. 규모 사업에 대한 효과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결정하고 또 그 사업결정에 따라서 하다 보면 어떠한 사회적 변화의 요 인이나 여러가지의 사안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기도 하고 사업을 중단 하기도 함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한계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변화에 따른 것이지 그 책임을 누가 잘 했다, 못했다, 타당성 용역회사에 물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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