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지방세 징수 대책에 대하여 |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 85회 | |
| 일자 | 2004-06-29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①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어 금년 2월말 현재 부과액의 15%인 243억원이 체납되었으며, 고질체납자 9건의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
조치 실적을 밝혀 주시고, ② 지방세 체납의 도미노현상 방지대책과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 을 공개 하는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
|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
[ 답변부서 : 재정경제국 ] - 2004년 6월 25일 현재 우리시의 체납세는 12만 여 건에 268억 8,600만원으로 단순 체납이 34,000건에 115억 100만원, 인질 체납 27,000건에 113억 200만원, 부재산 46,000건에 29어4 100만원, 행불이 13,000건에 11억 8,200만원 이며 - 고질체납자 재산공개실적으로 태영실업(주)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8건의 압류재산 공매는 압류물건 배당실익을 분석한바 우리시가 후순위자로 지정되어 실익이 없으며, 나머지 1건의 부동산은 2차례의 공매가 있었으나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우리시에 배당금액이 없었으며, 시효 중단만 있는 실정임. - 도미노 방지 대책으로는 체납세 발생시 적극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현장체납 처분의 강력 추진,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공공기간의개인정보에관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역별 책임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30만원이하 소액체납자는 읍면동을 통해 징수 |
|||||
| 다음글 |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
|---|---|
| 이전글 | 공무원 다면평가제도의 모순점에 대하여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