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자주 재원 확충 대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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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85회 | |
| 일자 | 2004-06-30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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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지방자치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저해를 받게 됨.
① 우리시 재정구조의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계획을 위한 재정지표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구분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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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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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실장 손강민 ]
[ 답변부서 : 기획실 ] - 지방재정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상위 목표인 건전성과 효율성, 하수목표인 자주성, 안전성, 생산성, 노력성 등 4개 영역을 지표로 삼아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경상수지 비율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음. - 재정지표를 올릴 수 있는 단기 대책으로는 국·도비 확보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일반국고보조사업 112건, 1,140억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48건 1,040억원 확보에 노력을 강구하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자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교부세 산정 인센티브 항목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간접적인 재정 확충에도 노력하겠음. - 장기대책으로는 사봉국민임대산업단지와 정촌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질주실크를 전국최고의 지역전략산업단지로 조성하며, 우리시를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도시와 정부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 등 미래지향적 자주재원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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