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방안등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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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8회 | |
| 일자 | 2005-12-0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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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② 삼성교통 경영악화의 원인은 무엇이 고지난 5월 삼성교통 노조 파업은 왜 일어 났는지와 파업이 장기화된 이유는 무엇이며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대체버스 투입등 사태수습을 위해 사용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밝혀주기 바람. ③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이원화하면 민영버스 요금 인하로 연 50억원이상의 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연 30억원 이상의 시영버스 운영비 절감효과가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④ 농촌지역 운행 스쿨버스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으로 운영할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운영토록 법률과 제도 개선 할 것을 정부 부서에 전달해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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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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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
[ 답변부서 : 재정경제국 ] - 시내버스 제도개선을 위하여 2006년도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내버스 운행체계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시행 연구용역은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개편 ,환승주차장 설치방안, 공동배차 및 노선조정 등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준공영제 시행은 200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마산. 창원지역의 준공영제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7년부터 준공영제 시행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할 것임 - 전 삼성교통의 대표이사 박성칠은 2004. 7. 28일 초전동소재 현 차고지를 18억원에 매각하고도 2005년도 3, 4, 5월분 임금 572백만원과 상여 금462백만원, 수당143백만원, 퇴직자퇴직금177백 만원등 총 13억5천4백만원 임금이 체불됨으로써 2005. 5. 20일 15:30분부터 전면 파업을 실시 하였으며, 체불임금 미지급과 주식 양도양수, 직원 고용, 직원퇴직금, 채무승계 문제 등으로 노사간 합의도출이 어려워 파업사태가 장기화 되었으나 파업대책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상호협의 조정 설득으로 2005. 8. 31일 최종 합의됨에 따라, 2005. 9. 1일부터 정상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업기간 105일동안 전세버스 1일 12대를 임차하여 농촌지역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임시운행 하였으며 임차료로 지급금액은 교통사업특별 회계 예비비로 삼억사천일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일 임차료 보전금액 산정은 직접 탑승하여 8일간 수입금을 평균으로 산정한 1일평균 수입금액을 공제한후 대당 이십이만원에서 삼십오만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중심을 경유하는 버스가 많아 도심 교통난 완화와 도 농간의 시내버스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2006년도 준공영제 용역시 민영버스 운행, 공영제의 문제점 등 이원화 방안 및 환승체계구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조하여 운행중인 우리시 관내 학교의 스쿨버스는 26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사항에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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