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금고 선정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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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1회 | |
| 일자 | 2004-12-23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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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금고는 통합이후 지금까지 농협 중앙회가 주금고로 하고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부금고 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주시 금고의 이자율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은 실정임
①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어떤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정하는지？ ② 2005년, 2006년 2년간을 책임질 시금고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과 이들이 제시한 조건. 이자율, 지역사회 및 진주시 기여도를 밝혀 주기 바람？ ③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며,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선정 방식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 보충질문 : 유계현 의원〉 ④ 진주시 에서도 시 금고에 대한 이자율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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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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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
[ 답변부서 : 재정경제국 ]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와 진주시재무 회계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건전성확보 시민의 이용 편리성과 시정발전. 지역경제 기여도. 금고의 업무처리 능력. 시금고 관리 연계성 우리시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선정하고 있음. - 2005년도 시금고 선정은 12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한 농협, 경남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시금고 3개 금융기관이 제시한 이자율은 1년 예치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농협은 3.3%, 경남은행 3.15%, 기업은행은 3.4%로 기준금리 보다 0.2% 높은 우대금리를 제시 하고 있음. - 시금고 3개 기관의 2년 동안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농협은 경상대학 발전기금 3억 600만원, 가계자금대출 1조500억원, 관내 중소기업 대출 1,480억원, 농산물 공동판매 2,116억원, 농어촌진흥기금 대출106억원, 경남은행은 가계대출 2,577억원, 중소기업 대출 6,351억원, 기업은행은 가계자금 대출 529억원, 중소기업대출 6,241억원 임. - 시금고 3개 은행이 진주시 기여 현황으로는 농협은 농산물도매시장 운용 자본 참여 출자금 18억원이며, 경남은행과 기업은행은 우리 시에 기여도는 미비함. -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 입찰방식 도입시 금융기관간의 수신고증대 욕구등 경쟁심리 유발로 객관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금융기관의 과다 경쟁으로 부실 기관이 선정될 우려와 금고은행의 퇴출 위기 등에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이 제외 됨으로서 시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 도입시 금융기관의 점포 분포 등의 차이로 금고이용에 따른 불편이 많아 현재로서 도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음 〈 보충답변 :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 이자율 증대를 위하여 정기예금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하고 예금을 할 때 자금 파악에 역점을 두고, 언제는 돈이 얼마 나가고 언제는 얼마 나간다는 시기별 계수를 파악 우리 시정 운영에 불편이 없 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자율 증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1년에 80억 내지 78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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