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중장기사업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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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8회 | |
| 일자 | 2005-12-22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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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중장기 사업 중혁신도시 건설, 사봉 국민 임대산업단지 조성 등 12건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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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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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실장 박만택 ]
[ 답변부서 : 기획실 ] -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이 수시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변화 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매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중장기 사업 중 - 『혁신도시 건설』은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확정과 동시에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혁신도시건설추진단”을 구성 추진절차, 재원조달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산․학․연․관의 복합 기능 수행과 교육, 문화 등 수준 높은 정주환경으로 조성하여 신시가지형 자족도시로 건설 할 계획이며, - 신 산업단지인 “사봉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1,266억원으로 국비826억원, 시비40억원 지방채 400억원이 투입 되며, 현재 영향평가와 실시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 “정촌 지방산업단지” “정촌 광역유통단지조성”은 총사업비 2,585억원으로 국비843억원, 시비80억원, 지방채 1,622억원이 투입 되며, - 경남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 착공과 함께 3년이내 단지조성을 마무리하고 남부권의 물류유통 중심 도시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20년 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오목내 관광지 개발”은 총 사업비 2,900억원으로 국비 46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40억원, 민자 2,800 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06년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나머지 종합교통센타 건립,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확충, 진주성 앞 다목적 광장조성, 실크전문 농공단지 조성,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 희망교 가설공사,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등, 앞으로, 시가 추진할 대규모 중장기 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대부분 사업들이 국․도비,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정부지원 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와 민자유치,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로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하겠으며 - 참고로, 2006년도 우리시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가 5,684억원중 일반회계 4,349억원, 특별회계 1,33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규모 4,940 억보다 무려 15%가 신장된 규모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32.1%인 1,397억원인데 비해 의존수입은 67.9%인 2,952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는 지방세 과징, 신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세원 확충 등 자주재원 확충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의존수입에 치중하고있는 우리시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 회계예산의 추가 확보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등 중장기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원확보 및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우려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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