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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처우개선과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금지초등학교 신설 학교부지 선정에 대하여
김형택
김형택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95회
일자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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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참석수당 자녀학자금 지급 현실화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연수회, 체육
   대회 지원 및 직무상 상해보험가입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총무국장 손강민 ]
[ 답변부서 : 총무국 ]

- 지난 99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으로 업무수행 활동경비 증가 등으로 지
난해부터 기본 수당을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으며, 회
의 참석수당은 실비변상차원에서 지자체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당초 월2
회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 전국 시군이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비공
식 회의 등에 대한 보상은 법적근거가 없어 보상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하고 있음,

- 2004년부터 이통장 체육대회, 등산 등 친목도모 행사를 갖도록 조치하고 있
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겠음, 건강검진 도입은 만40세 이
상 전국민을 대상 2년에 1회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통장의 정기
건강검진 도입은 현실적 여건과 사회적 성숙도를 바탕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검토노력하겠음

- 이통장 공무상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
지 않으며, 현재 전국 이통장 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행정 및 여타기관 단체에 필요에 의해 위촉 되어 공적활동에
참여 하는 3,422명의 반장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 봉사단체까지 해당되는 사
안으로 신중히 검토 접근해 나가고자 함 신분증 발급에 대하여는 이통장 협
의회와 의견 조율을 통해 필요시 발급조치 하겠음,
표창수상은 현재 임기만료 이통장 표창 및 이.통장단 회장 퇴임시 감사패를
전달 하고 있으며, 모범 이통장 표창은 2003년에 74명 2004년에 111명으로
확대 수여하고 있으며, 우수 이통장에 대한 상사업 지원은 읍면동 우선순위
결정 등 장. 단기적 종합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소규모 사업 등 읍
면동장의 재량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권장하고 이통장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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