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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위 유관기관단체 보조금 및 사업 지원 현황
안병웅
안병웅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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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도 및 95년도 시 단위 유관기관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한 내역과 사업 추진을 하도록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여부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해본 일이 있는지?
○ 보조금 지원단체 심사분석 및 제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관 주도형 각종 행사시 인력동원을 하는 단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 및 개선점이 있다면 밝혀 주기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기획실장 정병환 ]
[ 답변부서 : 기획실 ]

○ 94년도 구 진주시에서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29개 사회단체에 781백만원, 구 진양군에서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19개 사회단체에 364백만원을 지원 총 1,14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95년도 보조금 지원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 33개 단체에 537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지원단체는 단위 부서별 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하고 있어 지원단체에 대한 제재를 한 사실이 없음.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POOL보조)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 지급시 사업 목적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급이 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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