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부서 조직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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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8회 | |
| 일자 | 2005-12-2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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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읍.면동에 존치하고 있었던 재무담당을 폐지한 이유와 본청의 부과, 징수업무를 재이관과 읍.면.동의 재무담당 설치 의향에 대한 답변을 바람
②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과와 징수 2개 부서로의 분리에 대하여 답변 바람 ③ 세무직 모집에 대하여 답변바람? ④ 세무직의 승진 등 사기앙양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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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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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규 ]
[ 답변부서 : 총무국 ] - 정부는 지난 IMF 체제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1차 구조조정을 1998년부터 시작하면서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 하였으며, 우리시는 도.농통합시로서 당시 구 단위가 설치되어 있던 마산시를 제외하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684명의 공무원 정원을 보유하였기에 더 많은 기구와 인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001년 까지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225명에 달하는 정원을 구조조정으로 줄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면단위의 기준으로 총무, 산업, 호병, 재 무, 개발계가 존치 했으나 단위업무의 비중도 등을 분석하여 불가피하게 읍.면의 재무담당을 폐지하게 되었으며, 세무직의 정원도 98년 95명이었으나 정원상으로는 50여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타 시.군의 재무담당 존치는 시.군별 구조조정의 강도에 차이가 있었고 자치단체별 조직운용의 비중도가 다르기에 대신 본청등의 타 직제 폐지로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등으로 2000년 7월 15일에는 동의 세무업무를 2003년 2월 2일 에는 읍.면의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 읍.면.동으로의 부과, 징수업무를 다시이관하는 것은 98년 읍.면의 재무계는 폐지 되었으나 6급 담당의 세무직 복수직렬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 는 점과 2003년 7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읍.면 재무담당 및 사회담당 신설을 경남 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읍.면.동 기능전환의 사유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지금도 정부의 읍.면.동에 대한 주민복지기능강화 형태의 기능전환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업무추진의 능률과 효율성을 위해 조직운용의 탄력성을 갖고 필요한 경우 직제의 신설을 신중히 고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읍면동의 세무업무를 본청에 이관 후 각종 지방세의 체납 건수가 약6배 정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며 특히 전체 체납액중 3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이 전체 체납건 수의 약90%를 차지하여 체납세의 증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이의 대책으로 현재 읍면동에 일부 배치 되어 있는 세무직을 전읍면동에 1명씩 배치하여 세무 업무를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재무담당 신설 여부 등을 직제 개편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 세정과를 부과와 징수 2개 부서로의 분리는 조직관리와 효율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장․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되고 한가지 사무에 집중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볼 때 바람직한 분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인 우리시의 경우 기구 설치상 과의 증설은 불가능 합니다. - 그러나 2007년부터 전면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별 정원 및 조직 운용의 자율권 강화로 자치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 2개과로의 분리 운용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세정과의 세무직 단일화를 위하여 행정직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세무직의 전문성 강화와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운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근래 인사시 행정직 2명을 세무직으로 대체하고 전보 하였으며 2004년도 4명, 금년도 5명의 신규 세무직공무원을 증원하고 3명에 대하여는 전입을 통하여 충원 하였습니다. 이와 연계되어 세무직의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정과 세무직 단일화를 위하여 행정직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세무직으로 전환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읍면동의 재무담당 신설 등 직제의 개편과 아울러 세무직의 승진, 세무 6급의 단수직렬화 등 사기 앙양책을 병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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