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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농지 관리 대책과 농수산물 시가 권장 품목
하해석
하해석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10회
일자 199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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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경 농지의 발생원인과 향후 관리 대책은?
○ 지목 변경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유와 향후 개선 용의는?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내일원의 도로변 및 고수부지 등에 노면 주차시설을 해놓고 차량대수에 따른 주차시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시내 외곽에 설치해둔 주차시설과 일부 고수부지 유료주차장은 활용가치가 부족한데 교통난 해소 대책은?
○ 농수산물별 시가 특별 권장하는 품목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지원 대책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농정국장 심봉섭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
[ 답변부서 : 농정국. 지역경제국 ]

○ 휴경 농지의 발생원인은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력 부족원인이 큰 요인이라 대부분 한계농지는 산지에 접해있는 농지로서 기계화 영농이 되지 않은 농지이며,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고 영농포기로 이농현상이 늘어나는 경향이 그 한 요인임.
○ 향후 관리대책으로 정부에서는 WTO의 체제에 대응할 세계화 농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휴경 농지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이는 영농포기, 이농현상, 도시인의 부동산 투기 등 여러 요인이 산재하고 있어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이용계획을 수립키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휴경 실태를 조사한바 계274ha (답 120, 전 12)로 집계되었음.
○ 이를 토대로 96년에 관광단지, 휴양지, 공장용지, 과수재배지, 축산육성단지 이용계획 수립을 할 것임. 본 계획 수립시 공청회를 통한 농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효율적인 이용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음.
○ 한계농지로서 실제 전으로 활용하고 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적과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지목 변경을 하여주고 있음.
○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는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 건축물 건립시에 법정 주차 대수 이상으로 확보토록 하는 한편, 장대동 지하주차장, 나불천 복개도로, 신안동 고수부지, KBS주변 가로화단 일부를 주차장화하고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에는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토록 유도하겠으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다중 집합장소를 가능한 시 외곽 지역에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음.
○ 시내 주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한편, 개인소유나 대지, 방치건물을 대상으로 노외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 앞으로 유료주차장에 비해 주차요금이 50%나 저렴한 장대동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진주교 아래 도로절하 공사가 준공되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의식이 점차 전환될 것으로 보아 주차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 시의 여건에 알맞은 작목을 발굴, 우수한 품목으로 고 품질화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로 국제경쟁력을 높여 국내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 생산 및 기술축적이 되어 있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대곡, 금산의 오이, 금산의 피망과 꽈리, 집현의 딸기, 초전의 백합등 22ha의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95. 12. 21 현재 4억300만원의 수출실적으로 96. 3월말까지 33억3,500만원을 수출할 계획임.
○ 주요 권장 품목으로 배, 단감, 시설채소 등의 품종개량 사업을 채소, 과수, 특작생산 유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점적 관수시설 및 기계화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전업농 육성사업 및 참외, 풋고추, 배, 한우, 마, 오이, 느타리버섯, 화훼 등 1읍. 면 1명품 사업과 돼지 등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계속 지원하며 경상남도 추천 상품인 QC마크 획득과 품질 인증 품목 확대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토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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