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유지의 전체현황과 대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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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1대 | 회기 | 제 3회 | |
| 일자 | 1995-04-0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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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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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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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재무국장 김형택 ]
[ 답변부서 : 재무국 ] ○ 전체현황 - 필지 수 : 14,176 - 면적 : 21,912,809㎡(6,628,624평) ○ 대부현황 - 필지 수 : 경작목적-86, 경작 목적 외-253, 계 339 - 면적 : 경작목적-65,812㎡, 경작 목적 외-26,232,78㎡, 계-92,044,78㎡, ○ 효율적인 관리방안 - 무단점유 사용재산 조사 변상금 조치 및 대부 가능재산 계속 대부 - 보존 가치 없는 재산 단계별 매각계획 수립처분, 처분재원 집단화된 재산 조성 - 국가기관 등이 점유하여 활용 불가한 재산 점유기관 매입, 또는 교환 촉구 - 토지의 현상에 따른 공부정리(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확립 - 공유재산 관리 조기 전산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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