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사태 및 기업지원 시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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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06회 | |
일자 | 2006-12-0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① 슬러지처리장과 변전소 이전요구 농성에 따른 소음 및 악취에 대한 대책은
② 기업지원시책에 대하여 ③ 마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유치 진흥기금100억 조성계획과 마산시 기 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마산시 기업사랑협의회운영 등의 시책에 대 한 우리시의 기업지원 시책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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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
[ 답변부서 : 재정경제국 ] - 무림페이퍼는 1978년 설립되어 1999년까지 보일러를 이용하여 열원으로 공 급함으로서 매연이 일부 발생되었으나, 1999년 말부터는 무림파워텍에서 스 팀을 공급받아 가동하기 때문에 매연 발생은 전혀 없으며 종이류 건조과정에 서 발생되는 수증기가 공장 외부로 방출되고 있고 - 회사내 변전소 소음에 대하여는 2006년 7월 25일 주․야간 2회에 걸쳐 인근 해주민 입회하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슬러지처리 장에서 발생된 악취에 대하여는 올 여름 주․야간 2회에 걸쳐 경상남도 보건환 경 연구원에서 악취를 측정한 결과 기준이하로 측정되었음 - 소음 및 악취저감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말까지 변전소 전시설에 대하여 밀폐식 방음덮개시설을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슬러지 처리 장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점차적으로 탈취시설 설치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 립 적절한 시설투자를 병행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하고 있음 -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슬러지처리장 및 변전소 이전은 회사내 여러 가지 여건상 현 시설물의 이전은 불가한 실정이며 주민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 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해 나가겠음 -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 정”에 따른 우수기업인 발굴포상으로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상, 우수기업벤 처기업인상, 과학기술대상을 받은 우수기업인에게 3년동안 예우하는 우수 기 업인 인증서를 발급, 기업애로 해소협의회 운영과, -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자본금 50억원이상 투자 기업이 매입하는 공장부 지에 대하여 5년거치 3년무이자 조건으로 50%를 지원하는 제도는 경상남도 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내 전 시군 동시에 적용되는 시책이며 ① 우리시에서는 경남도 시책반영의 일환으로 창원시에 이어 경남도에서 두 번째로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와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고 ② 기업하기좋은 도시를 만들고 기업활동촉진을 위하여 우수 기업인에게 최 고 경영자상을 년말에 시상할 계획이며 ③ 상시고용 100인이상 유치기업의 부지 매입에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 2 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진주시 이전기업에 3억 예산으로 인프라를 구축 하였으며,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 유치시 적극지원 하겠음 - 우리시 에서는 ① 1997년1월에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 업지원에 대한 법적 장치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금조성,대상업체, 용도,대출범위 등을 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② 중소기업의 장기 제도적으로 지원하기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0억목 표로 하여 현재 56억3천만원을 조성하여 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③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자율이 경상남도 2.5%, 마산이 3.0% 지원하는 것에 비해 우리시는 매년 관내 중소기업 100여개 업체에 200억원 규모 의 경영안정자금을 경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3~5%로 지원하여 어려운 기 업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④ 2000년 6월에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투자 유치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과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유치 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 였으며 ⑤ 금년에 기업관련 인허가 규제완화와 애로사항해결을 위해 대학교수, 전문 가 등으로 구성하여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포터즈를 운영하 고 있음 - 그 외에도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기업지원시책과 기업의 “기” 를 살리기 위 해서 기업유치 시책으로 2004년부터 “기업도시 유치단”을 조직하여 바이오,실크전문단지와 사봉,정촌산업단지 조성시기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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