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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부지중 지목이 현실과 상이한 필지수와 앞으로 추진계획
권용택
권용택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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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중 공부상 지목이 현실과 상이한 필지는 얼마나 되며,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재무국장 김형택 ]
[ 답변부서 : 재무국 ]

○ 14,176필지, 662만 8천 여평의 시유재산 중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가 상이한 재산이 2,526필지에 131,000여 평임, 이중 전, 답, 대지 등 잡종재산을 도로 등 공공용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1,299필지 119,000여 평이며, 도로, 구거 등이 공공용의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대지 등 잡종재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1,227필지 12,000여 평임.
○ 공부상의 토지 사용 용도와 실제의 현상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은 실제 사용 용도에 부합되게 일제히 정리하기 위하여 지난 9. 1부터 년 내 완료를 목표로 시유재산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 2단계로 96. 1월부터 96년 말까지 시유재산 일제 재분류 작업을 실시해서 크게 보존대상 재산과 처분대상 재산으로 구분하고 사장되고 있는 시유 재산이나 보유이익이 없는 재산은 활용 가치가 높은 재산 조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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