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허가후 불법영업을 할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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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 8회 | |
| 일자 | 1995-09-2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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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허가후 불법영업을 할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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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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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
[ 답변부서 : 보사환경국 ] ○ 불법영업행위 단속실적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3년에는 영업정지 71개소, 시정 및 경고 15개소, 허가취소 1개소 등 총 87개 업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94년도는 영업정지 64개소 시정. 경고 122개소, 허가취소 3개소 총 189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95년도에는 9. 20 현재 영업정지 38개소, 시정. 경고 12개소, 허가취소 2개소 총 52개 업소를 행정 처분하였음. ○ 앞으로의 단속계획을 말씀드리면 시. 군간 교차 단속을 매월 1회, 검찰 합동단속 2개월 1회, 경찰단속 월2회 이상 시 자체단속 매주 2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업소에 대한 사후 이행여부 확인을 확행하는 등 업소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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