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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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 98회 | |
| 일자 | 2005-12-22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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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지급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② 2004년도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의 경우 전체 3억원이상의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③ 시내버스 업체에서 적자금액에 대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 및 제재조치 방안에 대하여 ④ 감차문제에 대하여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원인과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시내버스 감차 문제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수업체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대안과 부산교통의 증차요구에 대하여, 우리시의 행정조치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 제기와 시내버스 댓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와 관련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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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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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
[ 답변부서 : 재정경제국 ] - 재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운행적자 부분에 대하여 보전하고 있습니다. - 2002년～2003년의 경우 도 지침에 따라 업체 별로 학생승차요금 할인보전 35%, 비수익운행 적자보전 55%, 시설개선 자금보전10%를 근거로 지급하였으며, - 2004년도에는 경상남도 버스 재정지원 지침에 따라 경남도에서 지정한 용역계약 업체인 창원시 소재 신우회계법인의 손익산정 결과를 적용하여 지급기준을 산정 하였습니다 - 경상남도에서는 2003년도 지원기준과 2004년도 재정보조금 지원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됨으로서 3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 하였음 - 재정적자 산출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매일 손익계산을 신우회계 법인에 제출하여 법인에서 산정된 결과를 토대로 배정하고 있으며, 적자부분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확실한 경우에 환수조치할 것이며, 재정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2004년도 재정보조금 지원관련 일체서류를 ‘05. 3월 16일부터 ‘05. 9. 16일까지(6개월) 검토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음 - 시내버스 감차문제와 관련하여는 ‘05. 4월 8일, 4월 28일 2차례 회의를 개최 하여 의견 절충 중에 삼성교통 파업으로 지연되어 ‘05. 12. 16일 감차와 관련 회의를 개최 하였으나, 상호간의 이해 관계가 상이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감차문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 2006년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용역 시행시 감차 및 노선조정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준공영제 용역결과를 토대로하여 감차 및 노선조정을 실시하면 거부할 대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내버스 증․감차와 관련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사업계획의변경), 동법시행규칙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의 규정에 의거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 운행대수를 연간 10% 범위내에 증․감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증차 및 감차를 할 수 있으며, - 부산교통, 대한여객과 영화여객에서 ‘05. 7월 6일, 7월 21일, 8월 2일, 3회에 걸쳐 부산교통 5대, 대한여객과 영화여객이 각 1대씩 증차요구한 것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관련 노선에 증차할 만큼 승객증가 요인이 없고, 업체별 과다경쟁으로 운송질서 문란과 시내버스 과다로 적자가 예상되어 3회에 걸쳐 증차 불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 이 후,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아직까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증차사유는 삼성․신일교통보다 시내버스가 21대가 적으므로 공동배차나 준공영제 실시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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