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건설 추가 2차부지(금산면) 선정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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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04회 | |
| 일자 | 2006-09-20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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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도시 건설 추가부지(금산 갈전,속사)선정 및 주요 요구사항, 해결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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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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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실장 박만택 ]
[ 답변부서 : 기획실 ] - 혁신도시 건설의 사업개요는 문산읍 소문리 일대 약 106만평 규모에 주택공 사를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1만 3천여 세대, 약 4만여명 인구 규 모로 201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2월에 주택공사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내정되었고, 2006년 4월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건설 기본구 상(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으 며, 혁신도시 지구에 20만평이 추가로 지정된 경과과정은 혁신도시의 개발규 모는 주거 용지와 공공기관용지, 전략산업단지와 상업용지를 고려하여 개발 규모를 산정하게 되고, 예정지구내의 토지 현황조사를 통한 실제 사용 가능 한 토지를 조사하여 기본 구상을 수립 하고, 이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지구계 설정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개발규모를 추정함 지난 7월에 수립된 국토연 구원의 혁신도시건설기본구상에서 우리시 혁신도시 인구규모는 4만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적정 인구밀도를 헥타르당 350인으로 하여 공공기관 용지, 주 거․상업용지, 전략산업부지 등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용지를 산출한 결과 약 60 만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초 입지 선정된 106만평에 대 한 사용가능 용지를 조사한 결과 남강과 영천강 등 하천 주변의 공원․녹지 공 간 확보,혁신도시 예정부지내 2개소의 구릉지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토지는 약 30만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결과적으로 종전의 106만평으로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약 30만평 정 도 부족하게되어 추가로 주변지역 확장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장래 확장 예정부지인 금산면 갈전, 속사지구 약 20만평 을 추가로 확장하여 지구내 구릉지 등 일부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임 - 2차부지 추가지정과 관련한 경과 과정은 금년 2월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 행자로 내정하였고, 4월 초순부터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국토연구원 에 기본 구상(안)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7월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6월 건교부 및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사업시행자, 연구용역진이 공동 참여하는 토론회와 기본구상 중간보고회 및 합동토론회 등 과정을 거쳐 주택공사에 서 당초 예정면적에서 약 20만평이 추가된 126만평으로 지구계를 정하여 건 교부에 지구지정 제안을 하게 되었음 - 기존의 예정부지에 대한 지형지세를 분석해 볼 때 혁신도시 예정부지 남측 의 남해고속도로 건너편은 고속도로에 의해 도시가 단절되는 불합리한 점 이 있었고, 예정부지 서쪽은 남강에 의해서, 그리고 동쪽은 산으로 인해 확 장이 불가능 하여, 당초 입지 선정시 장래 확장부지로 되어 있는 예정지 북 쪽 금산면 갈전, 속사지구를 추가 편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 한 방안으로 결정 되었음 - 지난 7월 19일부터 2주간의 주민공람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동안 파악된 주민들의 주요 민원 및 요구사항은 오랜 기간동안 생계터전이 되어온 농토 가 편입되는 갈전, 속사지구 주민들의 요구는 추가 편입되는 20만평을 대상 지역에서 제척시켜달라는 민원과 금산면 갈전리 돌마을 및 호탄동 소호마을 의 취락지가 편입되는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너편 농경지 등을 추가 편 입시키는 대신 취락지역을 대상지구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우리시는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대상지가 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원예 작물 재배지이거나 취락․주거지로서,당초부터 편입이 예정된 호탄동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금번에 추가 확장 예정부지로 지정 예정 인 금산면 갈전, 속사마을 지역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민원이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금산면 갈전,속사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호탄동 소호마을 지역주민 들이 혁신도시 예정부지 편입으로 인해 주변 인근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 고, 상대적으로 대체농지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데 대한 불안감과 아픈 심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방안 에 대하여 우리시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편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 기 위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구체적 인 보상 계획은 수립된 바 없으나 지구지정이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서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며 보상계획 수립시에 우리시는 편입 지역 주민들이 유리한 입지 확보는 물론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업시행자와 협 의 실질적인 생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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