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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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2-09-25 | 조회수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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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 실시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 및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진주시제1선거구)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 및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진주시제1선거구)를 앞두고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사례 1] 경남도지사보궐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진주시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위장전입 사례 2]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진주시제1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진주시제1선거구(문산읍‧내동면‧정촌면금곡면‧망경동‧강남동‧칠암동‧성지동‧봉안동‧가호동)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됩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 758-4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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