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 김형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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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53회 임시회 | |
| 일자 | 2024-02-2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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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진주시 특화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자!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로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주요시설 이전 등으로 기존 상권이 쇠퇴하고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되는 등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돌파하고자, [지역 상권법] 제6조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상권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민간 주도 상권활력 프로젝트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부터 전통시장 포함한 모든 상권까지 지원 확대하며, 상권 자립과 지속성을 목표로 기획하고 실행하여 지역내 성과를 확산·공유하며 상호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목표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도 민간주도로 지역상권 활성화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련 계획에서는 상권 유형별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장 연계 산업형 상권은 우주항공청의 설립의 정주여건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우주항공, 정촌, 가산 산단 지역과 혁신도시 상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린형 생활상권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가호, 평거, 초장, 충무공 등 거주민 대상 생활편의 먹거리 중심의 상권입니다.
교통·관광형 테마상권은 신진주역세권, 터미널, 국립진주박물관, 진주성, 진양호 일대 등 새로운 교통상 요충지와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상권활성화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상권 유형별로 체계적 지원 정책을 통해 진주시 전역의 상권 회복과 발전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상권 관련 정책의 통합 운영이 필요합니다. 진주시는 상권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과 전통시장팀과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분리 운영 중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부서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온라인 플랫폼처럼 주관부서를 정하고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파편화되고 분절된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다양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통합 운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①산업형/②근린형/③교통·관광형 상권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활성화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새롭고 다양한 상권들이 민간 주도로 지속가능하고 전국적으로 경쟁력있는 지역 자율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군산시 우체통거리처럼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주도적인 회의와 초기 운영부터 상권 구색맞춤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에 이르러야 합니다.
정부 계획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권 지원 지역 소상공인 창업과 혁신성장 거점 스마트 상권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어 이를 우리 진주시도 적극반영하여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 주도의 특색있는 지역 자율상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구미시의 골목상권이나 특화거리 조성을 지원하는 조례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특성이 맞게 잘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기조의 변화로 지역 상권활성화 정책이 변화의 분기점에 있습니다.
진주시의 다양한 상권들이 민간주도로 전국적으로 경쟁력있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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