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정인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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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26회 | |
| 일자 | 2021-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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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전시민에게 진주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읍, 금곡, 정촌, 내동면, 충무공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인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청발 이.통장단 집단감염으로 무너진 진주시 코로나 방역체계가 국제기도원발 집단감염에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설 전에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조규일진주시장의 예산 사용 승인하에 이뤄진 진주시 이.통장단 제주도 단체 연수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여명이 집단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날 11월26일 이.통장 관련 29명 집단 발생으로 26일 자정부터 진주시는 2단계로 격상되고, 시장이 자가격리되고 의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이라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던 진주시민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듯 정신적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심신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인구대비 확진자가 폭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으며, 정부나 각 지자체는 확진자 감소와 격상단계 낮추기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가며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와중에
1월11일 진주시 국제기도원에서 확진자 30여명이 무더기로 나와 어제까지 진주시 68명, 전국 10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3차 확산세 40여일 만에 전국 코로나19확진자 수가 약1,000여명 육박하다가 400명대로 떨어지는 시점이라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주시는 수도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국제기도원발 확진자 폭증으로 진주시청 이.통장단에 이어 전국 주요 뉴스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다시 안게 되었고, 수도권과 같은 2.5단계로격상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확진자 발생을 막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선제적인 강력한 시책이 해법이라고 봅니다. 매일 매일의 확진자 발생건수를 보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감염과 확진 사이에 시간 지체가 있어 무증상 감염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하에서는 데이터가 사람과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선제적으로 강하게 통제하고, 대량진단. 추적. 격리로 제압하는 토마스 푸에요의‘망치와 함께 춤’을 이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진단. 접촉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봉쇄 등의 조치를 선택하고 조합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 소득이 보장되고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민들의 순응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차별 없이 인간을 공격하지만, 그에 따른 실업과 소득단절의 재난적 고통은 불평등하게 배분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이.통장단과 국제기도원발 집단 확진자 발생과 같은 갑작스런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코로나에 쉽게 노출되고, 소득이 끊긴 취약계층으로,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 분야에 치우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경제 약자인 비정형 노동자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진주시도 사회안전망 빈틈을 메울 제도 설계에 나설 때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모든 지차제가 인식하고 있지만, 주민을 위해 어느 도시는 정책을 내고 어느 도시는 내놓지 못하는 것은 상상력의 차이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가려는 결단도 시작 단계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상력과 결단의 힘은 다름 아닌 시민의 절박함을 인식하는 공무원, 특히 자치단체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국가, 돈이 많은 도시가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높은 자자체도 예산이 남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큰 건물과 큰 도로가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 문제보다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가치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부딪히는 위험에는 보편재난지원금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인구대비 폭발적, 장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 시민 대상 진주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진주시청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불평등 완화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진주시청발 이.통장단과 국제 기도원발집단 발생으로 장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시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진주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반드시 지급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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