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_ 전종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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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49회 임시회 | |
| 일자 | 2023-07-19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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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미래를 위한 진주형 새내기 지원금 제도 제안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현, 판문, 대평, 명석, 수곡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현재 진주시 대학들은 여름방학 중이고, 8월이 되면 가을학기 준비로 분주해질 겁니다.
저는 새로운 학기 때마다 등록금 문제로 어려운 학생이 생각이 나서 항상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진주의 미래를 위해, 진주형 새내기 지원금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구유출로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2년의 경남의 인구유출은 1만 8547명, 진주시의 인구유출은 2,235명으로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의 인구유출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2019년에 수도권의 인구는 지방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지방인구의 감소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순유출에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이동 규모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순유입은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인구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는 곧 지방 청년인구의 감소가 크다는 것입니다.
한편,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에는 대학정원에 비해 학생수가 12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대의 존립에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곧 지역의 교육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지역 청년인구를 붙잡고, 나아가 타지역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작년부터 ‘창원 새내기 입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였고, 최근 6월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2024년부터 정책 실현을 예고하였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에 진학한 34세 이하 신입생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정책은 지역 인재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올 하반기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진주시도 매년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진주시 고3학생들의 10%가량이 진주를 떠났고, 2022년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인구의 유출은 총 유출인구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소멸은 행정서류나 뉴스 한 꼭지로만 등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가 처한 현실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 청년들이 다른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주시가 나서야 합니다.
진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이에 연계된 늘어난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우리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역대학의 발전 기틀이 생성될 것이며,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그리고 진주가 전국에서 가장 잘 하는 시설농업 분야까지 전국 어느 지역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벌어서 지역에서 쓰면 진주 경제도 또한번의 도약을 이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주형 새내기 지원금 제도’를 통해 진주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집행부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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