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_ 제상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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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25회 | |
| 일자 | 2021-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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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경제복지위원회 제상희 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상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공무직 채용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 및 제정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으로자리매김 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진주성 관리사업소 환경공무직 채용과정에서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2018년 11월, 청원 경찰과 2020년 1월 공무직 1명을 자신의 자녀로 채용했던 문제 등이 드러난 바 있고,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만연해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명백히 밝히고자 진주시 의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히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무산되어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주시는 시의 전 간부 공무원의 자녀가 공무직 등에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사실로밝혀지자 9월에 자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책 마련을 발표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공무직 등 채용시 직무관련자의 사적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차후 정황이 발견되면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과 함께 청원경찰과 공무직의 채용과 관련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한층 강화된 채용대책을마련할 계획이며, 이전 채용과정 관련 절차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강화된 채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은 “앞으로 채용 시 시험 특성에 따라 서류‧필기‧실기‧면접시험 순으로 치르고, 채점방식과면접인원 변경 등 객관적인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계기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밝혔던 시의 향후 대책을 뒷받침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며,공무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응시할 수 있어야 하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에는 채용에 관한 제반 사항,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 채용 및 고용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내용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채용의 전형방식과 인사관리, 신분 및 권익의 보장을 명기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한을 행사하여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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