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 임기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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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50회 임시회 | |
| 일자 | 2023-09-0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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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 되고 있는 수해에 따른 대책 제언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 하대, 상평동 지역구 임기향 의원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지난 장마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자연재해는 이제 전 세계적 현상이고, ‘극한 호우’라 일컬을 정도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강우량으로 인해 전례 없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주시는 재난 재해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풍수해 보험, 시민안전 보험 뿐만 아니라 배수펌프장 수시 점검과 시험 가동 등의 노력으로 2023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최근의 기록적 폭우와 태풍을 비교적 큰 피해없이 극복한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가 많이 오면 침수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 침수가 어쩌다 한번이 아니고 이제 일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내의 상습 침수 구역과 도동 강변도로, 상평동 일부 저지대 등 상습 침수구역은 여전히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하순 120mm의 호우로 상평동 대림 아파트 일대 상가와 무림페이퍼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얼마 후에는 또 112mm의 호우로 상대동 송학아파트 지하창고가 침수되었고 강변도로의 일부 구간이 침수되어 도로통제가 있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늘어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시공 등으로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 도심 침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습 재해 지역의 재난 취약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난 취약인구는 고령자, 저지대 거주자, 낡은 주택 거주자, 공장 인근 거주자와 위험 직업 종사자 등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기후위기에 점점 피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재난 대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맨홀과 우수 관로 청소,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침수 지역 곳곳에 집수정과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고 좁고 노후화된 우수 관로를 ‘극한 호우’도 감당할 수 있게 넓은 관로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런 대책을 통해 우수저류조에 확보된 빗물은 공원이나 도로 수목 관리에 활용하고, 더운 날 도로에 살포해 폭염 극복에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중대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전 주기적 방재체계 구축’과 ‘재난 예방형 도시계획’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재난취약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도시개발도 재해예방형으로 전환하여 안전도시를 추구할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더불어 당장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도동지역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이제 그런 이변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재난 체계 재점검 및 위기관리 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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