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 최민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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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49회 임시회 | |
| 일자 | 2023-07-14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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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점검 제대로 하자! 경제복지위원회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산,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면 지역구 최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저조한 운영실적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인 경우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진주시 위원회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이고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과 각위원회간 위원의 중복성, 그리고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와 회의를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것을 보며 위원회 중 소위 유령위원회라 불리는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 및 점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진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142개로 2017년 95개 대비 5년 만에 5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중 스물여덟개에 달하고, 3년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무려 열개에 이릅니다. 또 중복위촉 위원 중 많게는 열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는가 하면, 일곱개 위원회에 1명, 여섯개 위원회에 3명, 다섯개 위원회에 7명, 네개 위원회에 16명의 중복 위원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통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대한 근본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도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의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및 인원과 성별 비율, 회의 개최 실적 등을 조사하여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되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장기간 미개최된 위원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통·폐합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등 진주시 소속 위원회를 과감한 정비로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참여위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변하는 해당 주체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전하고 폭넓게 의견을 제안함과 동시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부서별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각종 위원회의 관리ㆍ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진주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점검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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