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 최지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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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51회 임시회 | |
| 일자 | 2023-10-13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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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상 나이를 상향하자!
경제복지위원회 최지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는데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2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미만 출산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세에서 44세 연령별 출산율은 52.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44세인 경우 첫아이들이 대학생인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44세인 경우 대부분 초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확보한 이후에서나 결혼과 양육을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청년을 지역에 유치하고 부모의 출산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이 출산율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는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올해는 저출산으로 촉발된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 첫 해입니다.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광역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청년층 창업·취업 지원, 청년 정착 맞춤형 교육, 육아나눔터·놀이터 카페, 보육 시설 조성, 각종 돌봄 프로그램 운영,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내용의 정책들이 시행 중이며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부경남의 경우 모든 군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천시는 관심지역으로 포함되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들과 우리 진주시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하고 조출생률과 39세 이하 청년인구 비율을 비교하면 진주시 청년 인구도 일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방소멸 경계 지역인 읍면지역에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읍면지역들도 지방소멸지역인 것입니다.
진주시는 34만 인구와 혁신도시를 가진 도농복합도시이며 지방소멸 지역과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나는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2022년도 12월 기준 진주시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는 85,641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24.9%입니다.
지방소멸의 태풍에서 진주시 미래 청사진을 일궈낼 주체는 결국 현재 거주하는 청년들이며 앞으로 유입될 청년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기본조례부터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나이를 평균 4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부경남 청년기본조례들의 청년 나이의 상한값 평균은 43.5세에 이르며 지방소멸 지역은 대부분 45세 이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청년 기본조례상의 나이만을 높인다고 청년을 위하는 정책이 수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을 찾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 기본조례상의 나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향된 청년 나이에 기초하여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잘 만들어져 있을수록 지역에 청년들이 늘어나고 조출생률도 함께 개선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활력이 넘치는 진주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막고 갈수록 높아지는 출산 연령을 고려해서라도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상의 청년 나이를 서부경남 주변 지역의 수준에 맞춰 45세로 상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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