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_강묘영 의원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51회 임시회 | |
| 일자 | 2023-10-18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단감 탄저병 사태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단감 탄저병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사실상 피해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감재배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 단감의 재배면적은 2022년 기준 865ha로 창원에 이어 전국 2위의 재배면적으로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품질과 당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진주 단감은 명실공히 명품 단감으로서 일등 농업도시 진주의 명성을 더해 주고 있는 효자 품목입니다.
일례로 관내에서 단감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문산지역의 경우 단감경남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94억 원의 매출로 전국 매출액 1.062억 원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진주 단감의 전국적 위상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진주 단감에 현재 탄저병이 들불 번지듯 퍼져 이대로 가다가는 평년 대비 80% 이상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단감재배 농가들의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4일 박종규 의원님과 함께 문산 상문리 일대의 한 단감 농장을 방문해서 직접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처참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단감들이 연두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며 출하 상품으로서의 적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상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익은 단감에 탄저균이 침투해 검은 버섯처럼 번지며 단감 전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탄저균의 확산을 기존의 방제로 막을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이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탄저병은 평소 탄저균이 토양 속에 존재하고 있다가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급속히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문산지역의 경우 올해 월간 강수 일자를 살펴보면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 153일 중 80일 동안 비가 내려 매우 습했으며, 또한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평년과 다른 기후변화로 탄저병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를 방불케 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피해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는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한파, 가뭄, 낙뢰, 지진, 황사 등으로 열거되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연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렇게 각 피해들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못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각종 조례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피해가 근본적으로 구제되려면 이것이 관련 법령상 자연재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향후 국회에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 법령 개정도 중요합니다만, 33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진주시 농업기금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해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기금을 현행 330억 원에서 500억 원 내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재해에 한정된 기금의 활용 대상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상의 자연재해가 아니라도 그 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으로 법령상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배제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들에게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인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근간은 농민과 농업에 있으며, 튼튼한 농업과 행복한 농민이 기반이 될 때 시정의 각 영역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_ 최지원 의원 |
|---|---|
| 이전글 | 제2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_ 전종현 의원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