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김시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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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29회 | |
| 일자 | 2021-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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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먼저 급작스러운 코로나 19의 재확산에도 포기하지 않고 생업의 전선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꼭 극복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시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인구증가를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증가는 크게 신생아 증가에 기인한 자연적 증가와 타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주하는 사회적 증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자연적 증가에 해당하는 우리 시 출생아 수는 2010년 2,876명에서 2018년 2,161명으로 715명이 감소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약 2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출생율의 감소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1995년 도농통합시 출범 이후 줄곧 35만 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시 인구 정체 현상을 생각한다면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온종일 시간제 보육, 초등학생 대상 마을 돌봄서비스 등의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의해 우리시 인구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귀농·귀촌 정책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구 진양군에 해당하는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지역이어서, 귀농·귀촌 정책이 잘 추진되면 인구도 증가하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 귀농·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귀농은 2019년 27명, 2020년 35명으로 2년간 62명이 같은 기간 동안 귀촌은 125명, 56명으로 총 181명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귀농·귀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우리 시는 가구당 농업창업과정에서 주택구입에 2019년 1천만 원, 2020년 2,300만원을 같은 기간 동안 창업활성화사업에 각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정착지원금,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 매칭되는 총 125억 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귀농·귀촌 유치사업에 경남 10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기초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 참여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8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시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귀농·귀촌 정책은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농복합시의 특징상 시내 동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정적 수요가 있고 또한 기타 군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가격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의 인력을 확충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주거 전용 하우스 조성이나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등의 귀농·귀촌 희망자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소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에서 적극적 정책으로의 변화를 통해 인구 증가는 물론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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