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_ 이규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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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50회 임시회 | |
| 일자 | 2023-09-08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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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대학교 파산에 따른 진주시 대책 방안 및 부대 시설 활용에 대한 제언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31일 자로 최종 폐교가 결정된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12일 한국국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림에 따라 한국국제대의 폐교 절차를 밟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재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주시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7월 19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는 한국국제대 파산사태로 인한 첫 번째, 재학생, 교직원 등의 피해 파악 및 관련 대책 강구, 두 번째, 한국국제대 시설의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있어 진주시의 적절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국제대 파산선고 및 폐교 결정에 따라 재학생 편·입학 문제, 100억 원 상당의 교직원 체불 임금, 미정산된 공과금 10억 원, 각종 부채, 캠퍼스, 부설 시설물 및 부지 등에 대한 매각 및 활용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의 주도 아래 학교법인의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한 뒤, 교직원의 체불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 채 자산 매각 결과를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의 대학교 폐교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자산 매각 및 인수에 나설 기업이나 단체를 이른 시일 내 찾기가 어렵다 보니 매각 처리 등의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체불 임금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배출의 요람이었던 대학 캠퍼스는 폐교 이후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시간 흉물로 전락할 상황입니다. 외부인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최근엔 유튜브 개인 방송의 공포체험 장소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등 범죄나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들과 함께 성장해 온 한국국제대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아쉽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우리 지역사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회, 경상남도, 진주시, 교육청, 지역민 등이 함께 논의하고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국제대가 보유한 부설 시설물 및 부지 활용에 대해 지역사회의 상생ㆍ연대ㆍ발전 차원에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국제대 진주 학사를 유스호스텔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재정난 극복을 위해 2018년부터 진주학사(기숙사) 매각작업을 시작하여 2021년 부동산 개발업체와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학교의 부채 관계 등을 이유로 불발되었습니다.
최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k-기업가정신 진주 포럼, 문화예술행사, 전지훈련, 도민체전 등으로 진주시를 찾아주는 관광객 및 방문객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가 지역사회의 공익적 측면에서 한국국제대 진주학사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진주형 유스호스텔로 운영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또한, 한국국제대 부설유치원을 지역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국제대 부설유치원 옆 공터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평거동 택지개발 이후 현재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채, 지역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한국국제대 부설유치원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 택지개발 부지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커뮤니티 공간, 주차장 등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면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주민 문화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외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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