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 박미경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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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50회 임시회 | |
| 일자 | 2023-09-0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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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제언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재정효율성 개선과 공모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진주시는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 수입이 감소추세이며,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03%로 전국 20개 유사단체 평균(31.23%)에 비해 저조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재정자주도는 57.2%로 유사단체 평균(55.99%)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는 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를 통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고, 자주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특정사업의 수행(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사업 추진은 상위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비 중 일부를 국·도비로 충당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책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 150건, 총사업비 2,98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함께 고민해봐야 할 논의점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전검토의 필요성입니다.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 과정에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작년, 약 30억 규모의 한 국가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계획서를 제출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넣어보자 식의 공모신청은 지양해야 하며, 우리 지역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선택하고, 유사·중복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재정계획 및 예산수립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공모사업 대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만큼 우리 시비도 일정 비율 매칭하여 투입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모사업 총예산 2,980억원 중 43%에 해당하는 1,300억원이 우리 시비입니다.
한정된 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뿐만아니라 사업완료 후의 운영비와 추가 재원부담 여부 등에 대한 꼼꼼한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 설명은 차치하고, 선정 후에도 보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예산의결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모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혹은 ‘국비 몇억을 확보하였다’가 성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현실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종료 후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음 공모사업을 위해 결과를 축적하는 성과평가 환류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에 공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책체계 기반이 마련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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