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 전종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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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53회 임시회 | |
| 일자 | 2024-02-2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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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촉구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현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진주문화예술재단 이사회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과의 통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은 1972년 대한민국 최초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설립한 52년 역사를 지닌 민간문화예술재단으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주관·주최하고 있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된 진주시 출연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설립의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사기관의 통·폐합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역시 설립 전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진주문화원이 추진하던 진주논개제 업무를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하고, 그 외 진주문화예술재단, 한국예총 진주지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주관 축제는 민간단체 운영을 유지하며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출연기관인 진주문화관광재단과 민간 문화예술단체와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며, 민간 단체의 자생적인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입장에서 지역 축제의 통합 관리와 운영은 효율적인 행정 집행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통합 관리 운영과 민간 문화예술단체를 100% 진주시 출자·출연기관인 진주문화관광재단에 통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민간 단체의 사업이 관 주도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민간 주도 거버넌스를 약화시키고, 문화 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단체를 시 출연기관과 통합하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적 기능을 없애버리는 결과와 같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는 진주시가 양 재단의 통합 조건으로 제시한 ‘통합 재단의 대표이사는 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해 양 재단 통합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 해소는 물론 진주시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청회를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를 주관하는 민간 단체와 지역문화예술인,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양 재단의 통합을 함께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진주시의 행정독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양 재단 통합 관련 추진 경과를 밝히고 대안 제시를 촉구합니다. 민간 단체와의 통합은 단순히 축제 운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법률·재무 등 종합적인 검토와 사업 이관 및 상표권 이전 등 대안 검토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일 것입니다.
두 기관의 통합만을 위한 협의가 아니라면, 진주시는 공식 회의자료 등 추진경과를 공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토 결과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 불공정성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모집 과정 중에 양 재단의 통합안 수용 조건으로 특정 내정자가 거론된 점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이번 양 재단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대내외적 위상 하락은 물론 진주시의 글로벌 축제 도시 명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가 서부경남 문화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은 문화관광산업 자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받을 것 촉구합니다.
지역문화예술인과 시민의 신뢰를 통해 함께 상생하는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되길 기대하며,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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